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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2-30 06:45
법원, 드라마 '설강화' 방영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글쓴이 : 이뻐서미안
조회 : 2,342  


JTBC 드라마 '설강화'의 방영을 금지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국민들이 드라마 내용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거라 보기 어렵고, 해당 시민단체를 다룬 내용도 아니라서 단체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폐국  청원까지 등장했네요 ..
드라마는  계속  방송 될  듯  싶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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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잇글힘 21-12-30 07:09
   
얼마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사람들이 역사왜곡 때문에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역사왜곡을 했느냐 때문에 불편해 하는 것입니다. 역사왜곡이라고 보는 대상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상이라는 뜻.

시대극을 포함 역사를 주제를 한 작품치고 다큐수준의 정통사극이 아닌 이상 역사왜곡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걸고 넘어질거라면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묘사뿐만 아니라 의상문제나 말투 하나하나까지 한둘이 아니니까요.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방영을 금지해달라는 수준으로 전부다 불편해하지는 않죠. 당장 우리가 읽고보고 즐기는 삼국지같은 중국의 역사컨텐츠만 보더라도 수많은 허구들이 삽입되어 있죠. 오히려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삼국지쪽이 더 높습니다. 근래가 아닌 옛날일이니까.

명예훼손의 수준이 아니라면 노골적으로 역사왜곡을 드러내는 수준이 아니라면 일정정도의 표현의 자유는 허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명예훼손의 범주에 포함되느냐 안되느냐, 노골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게 쉽지 않죠. 직접적으로 특정한 대상을 묘사했느냐 아니냐를 따지는것도 쉽지 않고.

이건 법률적인 문제나 유관기관의 해석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청자들이나 평론가들의 평가의 영역입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보면 그만입니다. 방송사의 선택이나 남의 시청까지 막을 정도까지 명분이 없어요. 그 남이 비록 소수라고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게 누군가에 영향을 끼칠수도 있다라는 추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5천일 21-12-30 08:02
   
먼 헛소리를 길게도 써놨네
남의 시청을 막을 권리??  그러면 청소년 관람불가는 왜있고 전두환 회고록 판매금지가 왜있었는지 모르는건가?

역사적 진실인지 허구인지 구분이 모호한 창작물에 대해서 대중의 합의가 힘드니 법원에 공개적으로 병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결정하자는거지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건지 …
보지 싫으면 보지마라???
미스트 21-12-30 07:27
   
하나가 익숙해지면 나중엔 다른 두개, 세개도 익숙해지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땐 얼마 전의 '조선구마사' 같은 것이 또 다시 등장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판결날 수도 있어요.
때문에 애시초에 그런 기미는 과감하게 쳐내야 합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엔 진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수가 있어요.
다잇글힘 21-12-30 07:34
   
익숙해지는게 문제가 아니라 불편함이 객관적인 불편함으로 인정받아 다른 누군가의 볼거리나 상업적 방영을 제약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군가의 생각이나 사상이 내가 보기엔 이 사회를 위해서 도움이 안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을 제약한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건 주관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이지 법률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다수의 판단은 그냥 다수의 판단이지 객관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문화상품에 대한 판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각자의 몫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미리 제약하려면 명백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해요. 그것을 판단하는 전문가그룹의 입장에서. 다수의 판단에 의해 그것이 결정되어지는건 그냥 정치적 압력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건 정치적 영역에서나 그렇게 해야지 누군가의 창작의 영역에까지 그런식으로 개입하는건 전체주의에요.

전체주의라는게 별거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도 정의를 표방하는 사람도 전체주의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악과 선을 구별하고 판단이 명백하지 않는 누군가가 생각하는 사회의 이익에 따라 제약이 일방적으로 가해진다면 그건 아무리 민주주의 세상하에서라도 전체주의적 방식입니다. 민주주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다양한 가치관들이 존재하는 공간안에서 얼마나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느냐를 고민해서 최적의 합의점을 찾아가는것을 목표로 한 시스템입니다.

드라마가 영 아니다. 역사왜곡한다. 짜증난다 jtbc 망해라 이런식으로 불편함을 표현하는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의 권리를 제약하는식으로 내 불편함을 표현할때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원칙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지 정치적인 압력의 형태로 니가 어디까지 버티나보자 이런식으로 나가는건 곤란해요.
칼까마귀 21-12-30 07:44
   
간첩을 쫓던 안기부 요원 입에서
안기부가 무고한 사람들 간첩으로 조작하지
않았냐 이야기가 나옴


여기서 사실상 안기부 미화 논란은
종지부로 보임


간첩이 학생 운동으로 보기에도
빠르게 인질극 사건을 일으키면서
이 논란은 좀 더 두고 봐야 함


문제는 이미지 각인인데 이것은
시청자 각자의 몫이죠.
호갱 21-12-30 07:51
   
이건 법원에서 잘한일
지니안 21-12-30 08:15
   
이건 시청자들이 판단해야 되는거라 생각되요..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오히려 역효과가 심할듯..
그래도 역사왜곡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강해지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안사요 21-12-30 08:15
   
말이 앙데능 소송을 굳이 한데에능
다른 이유가 이께찡.. 응..

우리가 이런 좋은일 항다..  머 이런... 지들 인지도 높일라고???  흠...
파스토렛 21-12-30 08:15
   
다들 원론적 이야기는 빼고 담론만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핵심은 민주화 운동과 ,반대 세력이 합당한 평가를 받았는가 ??? 입니다.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에게 사회적 명예를 주고 , 반대 세력은 합당한 처벌을 했는지
지금의 이 시점에 이 내용이 역사적 평가 없이 국민들에게 허구의 내용이니 받아 드리라는 말이
이해가 가능한 지를 말해야 한다 봅니다.

법원은 고소 단체의 주장과  드라마의 내용만 법리적 해석을 한 것이지
그 주제 자체를 평가한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안사요 21-12-30 08:18
   
드라마 제작자가 합당한 평가를 하고 말고 할
이유가 이뜸??
글마들이 머쫌 됨??  ㅡ,.ㅡ
          
파스토렛 21-12-30 08:19
   
제작자가 평가를 한다는게 아니라 역사적 평가 이 후에나 가능한 내용을

제작관계자가 차용하기에는 이르다는 거죠
               
안사요 21-12-30 08:33
   
흠....  그런 문제능 애초에 법원이 판단 할 문제능 아잉둡..

당사자가 생존해 있능 근현대사를
상업적 콘텐츠 소재로 사용할라믄..
좀더 많은 고려가 있었어야 했다능 생각은 살짝 해 봄.. 응..
미스트 21-12-30 08:32
   
'상업적 방영'이나 '볼거리' 라는 이유가 가짜를 보호해 줘야 할 이유는 되진 못합니다.
만약 있던 사실을 직시하는 거라면 그게 불편해도 사람들은 감수할 겁니다. 원래 없던 가상의 설정을 새롭게 추가편성한 거라도 마찬가지일테죠.
하지만, 과거 실제 있었던 일들을, 그 것도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거나 기념하고 있던 기억들을 어떤 악의적으로 탈바꿈 시키는 구린내 나는 시도는 아무리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그냥 '역사왜곡'일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린 양쪽으로 부터 그런 역사왜곡을 너무나도 자주 당해왔기에 '역사왜곡' 에 굉장히 민감한 편이죠. 뿐만 아니라, 너도나도 자주 당해왔기 때문에 이젠 척 하면 탁 할 정도로 돌아가는 상황이나 행태들을 빠삭하게 파악하고 있죠.
님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지금 설강화와 옆 나라들의 역사왜곡과 비교해서 다른 점이 있나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이번엔 그 수작질이 우리나라 내부에서 발생했다는 것 뿐인 거죠.
조선구마사와 설강화.. 이 둘은 똑같은 '역사왜곡'의 결과물인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발하게 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역사왜곡' 을 하지 말라는 게 사상을 제약하는 거라면 우린 중국에도, 일본에도 항의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걔들도 자의든 타의든 자신의 사상을 밝히는 것에 불과한 것일 테니까요.
하지만, 실제론 어떻습니까? 한중일 3국은 지금도 계속 찌지고 볶으며 싸우고 있죠.
왜 그렇죠? 우리가 타인 또는 타국의 사상을 제약이나 해대는 악의 무리들이기 때문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기계적, 이성적으로만 흘러가진 않는다고요.
어디까지나 이 세상의 주체는 인간이고, 인간은 분명 이성 보단 감성이 앞서는 존재입니다. 이성은 그걸 보조해 주고 설명해 주며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것 뿐이죠.
그 이성의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님처럼 왜 세상이 교과서처럼 돌아가지 않는 건지 이해 못하시는 거고, 저처럼 감성의 영역이 더 큰 사람은 왜 세상엔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 지 연신 한탄만 해대고 뭐 그런 것일 겁니다.

잠깐 말이 삼천포로 빠졌는데 암튼 각설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님의 시각에선 이번 사태가 단순한 '사상의 제약' 이나 '표현의 자유 억압' 으로 보일 진 모르겠으나, 저와 같은 이의 시각에선 그냥 명백한 '역사왜곡' 이자 많은 이들의 '추억'을 더럽히는 개수작으로 보인다는 게 차이가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주의 이야길 하셨는데, 저도 압니다. 이제까지 많은 서구인들의 개짓거리 때문에 발생한 분란과 문제, 거기에 파생된 여러가지 혐오 사상들..
님이 말한 '전체주의' 역시도 그들로 인해 오욕으로 물들여진 사상 중 하나였고, 때문에 이제까지 '전체주의' 라는 용어는 굉장히  나쁜 의미로 사용되어져 왔었으며, 우리 옆나라 놈들 하는 짓거리만 보면 확실히 그 말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란 생각을 갖게 만들죠.

하지만, 그걸 이제까지의 우리나라 역사에 대입하는 순간 '전체주의' 라는 말로 표현하기엔 너무 간극이 크다는 걸 님도 아실 겁니다. 한 사람이 하면 불가능했을 일들을 모두가 함께 했기에 가능했던 경우도 많았고, 그렇게 얻어낸 성과 중엔 '전체주의' 를 경멸하듯 말하는 서구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도 나름 뜻 깊고, 유의미 했으며, 감동을 주는 일들도 많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보면 이제는 단지 여러사람들이 힘을 모았다고 해서 단순하게 '전체주의' 라는 비하 섞인 단어로 표현하는 건 좀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네요.
다잇글힘 21-12-30 08:38
   
1.가짜와 예술적 창작의 차이가 뭔지 일단 어떻게 구분을 해야할까요? 위에서 삼국지 예를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2. 자신이 생각하는 명백한 왜곡이 왜 명백한 왜곡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설득하실건지.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다해도 명백한 왜곡이라고 강변하실건지. 만약 님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이 다수라면 님 생각을 제약해도 되는지? 그게 사회의 이익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사회적 이익은 다수에 의해서만 판단으로서의 권위를 가지는걸까요?

3.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 예를들어 법원이나 영등위나 방심위 전문가집단이 명백한 왜곡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4. 우리나라는 이러해야 한다 저러해야 한다. 그러한 판단은 본인의 정치적 판단이지 판단의 권리를 가진 유관기관이나 모두의 컨센서스에 의한 판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설득으로서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설득으로는 유의미할지 몰라도.

5. 권위주의정권의 검열과 님이 생각하는 어떠한 형태의 대중검열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가요? 표현의 제약이나 볼권리의 측면에서... 전체주의적 관점에서 생각해보시도록.
미스트 21-12-30 08:45
   
1. 가짜는 진짜가 존재하는 것이죠.  예술적 창작이란 새롭게 창작된 결과물입니다.
굳이 가짜와 예술적 창작의 차이를 물으신다면 말입니다.

2. 전 님을 설득할 생각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 님과 저는 보는 시각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자체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님과 저는 인간 자체가 반대성향이라 아예 공감 자체가 불가능할 거라 생각되네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설득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3. 그건 그 때가서 말하세요.

4. 그 건 '반사' 할게요. 저에게도, 또 님에게도 해당되는 얘기니까,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5. 오. 이제보니 님은 민주주의 자체를 믿지 않는 분이셨군요. 하긴 '전체주의' 나 '민주주의' 어떤 면에선 비슷하게 드러나기도 하죠.
     
다잇글힘 21-12-30 08:49
   
1. 예술적 창작은 진짜 아니라는 말씀이신지? 제 핵심요지를 빗겨가시네요.
2. 저를 설득하냐 아니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저의 입을 막아야 하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3. 이 뉴스가 무슨 뉴스라고 생각하시는지?
4. 유관기관의 판단은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정치적 해석이 포함되어 있을수밖에 없더라도
5. 일반인들의 다수결로 사형을 판결을 할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다수결이라는 판단방식이지. 옛소문 시절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적이 있지만 다수결은 원래 민주주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민주주의에서 그러한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뿐입니다. 왕조국가에서 왕이 판단을 할때 신하들에게 거수기를 한다고 해서 또는 임의로 국민들에게 거수기를 허용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민주주의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다잇글힘 21-12-30 08:46
   
참고로 이영상 봐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위에 댓글로 적었다 다시 적습니다

[JTBC 국정교과서 밤샘토론] 유시민 VS 권희영 (3분10초)
https://www.youtube.com/watch?v=daOgHETPVL4

유시민 전장관 교과서 국정화 관련 2분 50초 멘트
https://www.youtube.com/watch?v=HIbcjF0Fw9A


설강화 방영금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위에 토론에서의 조전혁,권희영 이 사람과 같은 국정교과서 옹호론자들의 논리와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미리 정해놓은 결론을 정해놓고 다른 해석은 일체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역사왜곡이 핵심이 아니에요. 역사왜곡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괜히 전체주의라는 말을 사용한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틀리다고 본다 반대한다를 표현하는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생각들의 존재를 거부하고 하나의 통로만 유일한 해석으로 만들어버리는것이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각자의 판단능력은 무시하고 사람들의 내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없애버리겠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세뇌를 염려하는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유일해야 한다를 정치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스트 21-12-30 11:03
   
애초에 이 드라마를 제대로 본 사람이 있는지가 의문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