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최남단 섬 마라도에서 약 150km 떨어진 이어도는 섬이 아닌 수중 4.6m의 수중암초다.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EEZ) 등 특별한 법적지위는 없지만 이어도를 포함한 그 주변의 해저는 우리나라의 대륙붕으로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갖는다.
이어도 나무위키 ㅡ
일단 중요한 사실은 이어도는 섬이 아니다는 사실이다. 해역이 누구 해역이냐 하는 문제라면 몰라도 영토 분쟁의 대상은 될 수 없다. 먼저 이어도는 평상시에는 아예 바다 속에 잠겨 있다. 따라서 유엔 해양법에 의해 국제법상 섬이 아니다. 또 같은 법에 의해 EEZ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국제해양재판소판례도 같다. 당연히 해양과학기지라는 인공건조물이 설치되었다고 해도 섬이 아닌 것은 변함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도 이어도는 영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뭔소리임 법적으로 영해가 아닌게 맞다고 정부에서 공인한건데?
정부에 가서 따지삼
가생이닷컴이 무슨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것도 아니고
이 사이트에서 영해라고 하면 영해가 되는거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거임? ㅋㅋㅋㅋㅋㅋㅋ
팩트는 국제법적으로만 존재하는거임
영해가 법적으로 아니기때문에 영해가 아니라고 얘기한것 뿐임
그렇게 관심이 있으면 국제법이나 해양법전 공부하던가 아니면
국회의사당이나 청와대 가서 시위라도 하시요
아니 그러니까 뜬금없이 이상한 양반이네 갑자기 왜 나한테 급발진해서 달려듬?
중국이나 일본이 맘에 안들면 그나라 대사관 앞에 가서 시위하면 됨
나는 국제법을 공부하는 대학원생으로써 애초에 이어도가 우리나라 영해가 아닌걸 알고있었고 우연히 이 사이트에 들렸다가 이어도가 영해라는 잘못된 글을 보고 바로잡아 준 것뿐임
나는 법학도로써 팩트만 얘기했을 뿐임
개인적인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토론을 하면 됨
검은건 검은거고 흰건 흰것이지 나는 검은걸보고 검다하고 흰걸보고 희다한것밖에없음
그냥 토왜라고 주장하면 끝? 존나게 편하네 지들하고 의견이 다르면 밑도 끝도 없이 토왜라니 허 참..
아니 저 글이 무슨 일본에 유리한 글이나 편드는 내용도 아닌데 토왜라니? 뭐냐 이게 무슨 개연성이라도 있어야 토왜라고 하면 아 그럴수도 있겠다 하지 뭐 양쪽 나라들이 그렇게 다들 우기니 우리만 가만히 있을 수야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뭐 이해 하지만 대뜸 토왜 운운하는 거는 니들이 민주당 충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토왜을 찾고 싶으면 저기 연게쪽 가면 일본 빠는 넘들 많으니 가서 실컷 하면 되겠구만
작성일 : 21-07-08 10:00
조회 : 859
x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