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원치 않을 듯
일부 모지리 빼고

얼마 전에 2차 공판 열렸다던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더군요

승준아 미국생활이 고달픈가보구나? 20년뒤쯤 생각해보자.

그리고 20년 후...
스티브 : 이제 입국되나요?
한국 :  꽝~ 다음 20년 후를 노려주세요~~

개 같은 넘들이자만 그래도 한국인인거고
스티브 유는 미국인이란 차이점이 있죠

강.간범이나 살인자가 개같은 넘들이지만

그래도 한국인이라구요?

처벌의 강도는 둘째치고라도
일단 한국인이니 사형을 때리던 무기징역을 주던 할수 있는거죠
한국인이 아니면 처벌 할수 없다는 것이죠

입국하자마자 군대갈거면 와도 됨.
근데 그건 싫어할껄.

피자 중에도
병역기 피자인데...안돼요.ㅋㅋ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돈 잘버시는데 왜? 

본인이 미국을 선택했으니 미국에서 프리~~하게 돌아다니시는 구만

왜 감옥을 비교하시는지?

원래 유승준 아니더라구 재외교포들은 다 자유 왕래할 수 있죠

한국 이외에는 어디든 가셔도 됩니다~~

스티브유께서는~~ 미국 시민권자이시기 때문에 심지어 북한도 가실수 있죠 ㅋ

그곳에서 자유왕래하시면 될듯

유투브에서 '대한민국이 공산당입니까?' 비슷한 말한걸 누군가 공안에 신고해서 이제 중국에서 활동하기 힘들텐데....

그건 한국에서 처벌 가능한 것들 이니
미국인과 비교는 의미가 없음

유승준 유튜브 보면 재외교포는 자유 왕래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까지 막아놨다고 하더군요

엿먹였으니 당연한 거임

그래도 유예기간을 줘야 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을때.

외국인인데 뭐하러?

외국인이더라도 재외교포는 자유 왕래 가능

근데 그것도 막아놓았다고 함

스티브유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영장나오고 외국으로 런한넘임

절대로 한국에 들어올수 없서요 ㅋㅋㅋ

괘씸죄로 처벌이 과한것은 사실

정확힌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1항 3호 사안에 대한 해석이 유효한거지

얘 덕분에 병역법 겁나 철저하게바뀜..

덕분에 천식가진 애들도 3급으로 현역들어감

미국인인데

재외교포이죠

재외교포는 자유 왕래 가능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1항 3호에 저촉되셔서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에 대한 공공의 안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신다데?

저짓 때문에 재외교포 권한 날아갔을거란 생각은 안해보세요??

우리 국민 아니라고 정부가 선언했는데
무슨 재외교포가 불멸의 권한도 아니고, 이제 외국인이라는거죠

처벌이 과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입장에서 유승준과 절교했다는 뜻임. 재외교포건 뭐건 상관없음.
법적 형평성이 문제고 처벌이 과하고 이런 말이 나올 필요조차 없음. 절교니까.

괘씸죄의 결과는 국가에 절교 당할 정도라는 건가요?

살인자나 한국 여자 아이 강.간하고 살해한 강.간범과는 절교 안하고?

유승준이 한국 여자 아이들을 강.간을 했습니까 아니면 한국인을 죽였습니까

그럼 괘씸죄를 지었으니 그 당시 다시 미국국적 포기하고 한국 들어와서 처벌을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안 그랬잖음?

한국 국적 포기한 다른 재외 교포들은?

매년 한국 국적 포기하는 사람이 1만명이 넘습니다

유승준이 '공인'의 신분으로 국민을 속였다고 해도 20년째 입국 금지는

살인자보다 더 한 취급을 받는거죠

우리나라에서 사람 죽이면 몇년형 나오는지 아십니까? 최고가 30년입니다

형기는 본인이 죄지은 것에 대한  처벌의 성격임..

스티븐 유를 한국 사법부가 처벌의 의미로 감금하면서 형을 집행한 적 없음

그냥.. 우리에게 오지마 라고 손절한거임..그게 동일 시 된다고 봄?

재외교프는 자유 왕래 가능하다고 법에 명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손절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누가 그런 법을 초월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거죠?

말했잖아요 ㅋ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1항 3호에 저촉 되신다네요? 

일반적 재외 교포에게 적용 안되는 사안이 이분에게 걸리시는거죠

일반적인 재외 교포에게 적용이 안되는게 유승준에게만 적용된다?

법이 스스로 권환 외의 범위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재외교포들 2세엔 시민권, 병역 의무에 대한 선택권이 적용 됩니다~
미국시민권을 딸경우엔 그를 미국시민권자로 대하는 거지만..

스티븐의 경우엔  한국에있었으며  당시  입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시민권 선서식 날짜에 맞춰 출국 허가를 받아 출국하는 순간 병역법 86조 위반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법익침해의 발생이 현실로 야기되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여 기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것이 병역법과 ->  출입국 관리법으로 이어진거죠

어쩌겠음 본인의 인생의 선택은 본인이 책임져야지

20년동안 입국 금지로 책임질 만큼 졌으니까요.

이번에 유승준 참석한 2차 공판 열렸는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20년 입국 금지는 형벌이 아니에요~

손절 한거지

저분은 20년 동안 중국에서 돈많이 ~ 버셨으니까

손절은 법을 위반한건데요?

한국 헌법 재외교포법에 '재외 교포는 자유왕래가 가능하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법을 누가 어기고 있는건가요 그럼?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1항 3호에 저촉되셔서

손절 되셨습니다

법적으로 손절 자체가 안된다니까요

한국 헌법 교포법에 따르면 '재외교포는 자유 왕래가 가능하다'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뭘 자꾸 손절했다는 '법적 권환 외의 행동'을 말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재외교포들 2세엔 시민권, 병역 의무에 대한 선택권이 적용 됩니다~
미국시민권을 딸경우엔 그를 미국시민권자로 대하는 거지만..

스티븐의 경우엔  한국에있었으며  당시  입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시민권 선서식 날짜에 맞춰 출국 허가를 받아 출국하는 순간 병역법 86조 위반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법익침해의 발생이 현실로 야기되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여 기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것이 병역법과 ->  출입국 관리법으로 이어진거죠

일반적인 재외동포와 사안이 달라요~

스티브유 이제 그만

괘씸죄라니ㅋㅋ

황당하죠

스티브유 실드 치는 님이 더황당함

응 니가

일단 유승준이란 이름은 스스로 포기했으니 스티브 유입니다.
본인인것 같은데 일단 미국은 미국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외국인은 절대 입국이 금지됩니다.
그럼 상호 균형의 원칙에서 우리도 미국인이 한국내에 문제를 일으켰거나 범법행위를 일으켰으면 당연히 입국을 막아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본인이 한국인이 되고 싶다 한국 깜빵이라도 가고싶다는 결심이 있으면 미국 국적ㄷ 지금이라도 자진 포기하고 한국에 죄값 받겠다고 청원하면 인정됩니다.
그런데 그걸 할가요.
무릎긇고 사과하는 유투브 찍다가 영상 꺼진줄 알고 욕하면서 낄낄 웃던 넘인데요.
그래서 님은 ㅄ 인증하는겁니다.

입국 거절사유는 병역법 위반입니다.
출국할때 보증서준 모모씨만 죄값 치른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도 아니죠.
이제 소멸시효 지나 군대 안가도 되니 들어 오겠다고...

그런 발언 하는 새끼들 있더군요
저는 그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조옷~까

죽어서 시체도 들어오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벌레는 끄지라 씨.발

최고형이 낮은거임 3배는 올려야함
흉악범은 사회에서 완전히 분리시키는 극형에 처해야함

병역기피의 상징적 존재가 되어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