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선 당연히 탄핵부결 시키겠쥬..다같은 판사놈인디유..

아마 엄청 고민할겁니다.
헌재가 엄청 여론에 민감한 기관이고
대통령도 탄핵 시킨 기관인데
국회에서 다수로 통과 시킨 판사 탄핵안을 각하나 기각 시킨다면
판검사에 대한 바닥인 신뢰를 헌재까지 등급으로 취급받을테니까요.

진짜 똘똘뭉쳐 부결나오면 개열받을꺼같네요
진짜  이빌어먹을 중국코로나 시국만아니면 촛불시위라도할판인데

비리판사 한놈 짜르기 졸라 어렵네 뭔 헌재까지 가냐고.. 국회에서 끝내면 되지..

큰일했습니다.

법관이라고 헌법에 적혀 있는 사항들을 무시하는 경우를 없애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 사법부 독립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일 것입니다.

헌재가 부결시키더라도,

그냥 무조건 부결이라고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뭔가 논리를 세워서 탄핵판결문을 써야 합니다. 이 판결문을 써서 탄핵에서 구해주는 게 불가능하면, 그냥 탄핵 가결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법절차에서 판결문을 쓰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냥 논리 없이 처벌할 수 있게 하면, 오히려 악용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가 탄핵한 인물에 대한 재판에서, 지난 2번은 대통령이 대상이었는데, 국회쪽의 논리가 어떠했는지, 그게 말이 되는 것이었는지, 2번 다 헌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헌재가 구체적 탄핵사유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국회의 결정을 형식적 승인만 하는 것이었다면, 억울한 일이 많이 생겼을 겁니다.

글쵸.

판사들도 지들이 법 주물러 빠져나가지 못하는 법을 만들든지 해야지
지들이 법 가지고 논다고 개색기들이 너무 많아 특히 전관예우 썩을 색기들

헌법위반이지만 처벌할 수 없다 이딴소리 하는 놈들이라.
스스로 권위를 깎아먹고 있죠.

헌법위만이지만.... 진짜로 그런말 했었나요? ㅎ
다 죽여버려야 겠군요

방통법있잖아요 ㅋㅋ

판례 읽어 보면
절차 위반 맞긴한데,국회에서 이미 통과 시켰으니까..
좋은게 좋은거~~응?!
뭐 대충 이런 느낌적인 느낌의 판결을 우리 헌재께서 하셨죠.ㅋㅋㅋ

변호사 5년간 개업금지~ 5년이 뭐야~ 20년 정지 시켜야지

이미 법정에서 무죄로 나왔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무죄로 나올걸로 예상됩니다.
무죄로 나온걸 정치적으로 심판한건데 궂이 이럴 필요가 있었나 싶고 오바하지 않았나 봅니다.
판사들 분위기가 개판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향방이 걱정되네요.

동의합니다. 헌재에서 부결된거 뻔한데 왜 악수를 두는지 모르겠네요 민주당에 정치감각있는 사람이 없다는 증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