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는 중세 봉건 세습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 정치인은 아들과 손자에게 세습되는 것이 상식으로 통하기 때문이다. 전 총리인 아베 신조 외에 아소 다로, 후쿠다 야스오, 고이즈미 준이치로, 오부치 게이오 등 아베 정권당시 장관 8명중 9명이 세습 했다고 하니 비율이 무려 50%나 된다.
미국 국무부는 각국 정부의 인신매매 방지 활동과 관련해 일본을 15년째 2등급에 지정했다.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인신매매 보고서는 세계 각국을 1~3등급으로 나누는데 인신매매 문제가 있지만 정부가 적절한 법·제도적 대응을 하는 나라를 1등급, 최소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별다른 노력을 보여주지 않는 나라를 3등급에 분류한다. 한국은 2002년 이후 14년째 1등급에, 북한은 2003년 이후 13년째 3등급에 속했다.
일본이 2등급 국가에 분류되는 것은 일본인 여고생, 외국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동남아로의 아동섹 스관광 등 문제에 일본 정부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선진국들 가운데 유일하게 2000년 발효된 유엔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에 비준하지 않고 있어서 인신매매 문제에 있어서 후진국으로 분류된다.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국민자유 등 5개 영역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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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본이 이 5개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데...ㅋㅋㅋㅋㅋㅋ
작성일 : 21-02-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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