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628051004562?x_trkm=t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검토 중인 카드는 재난지원금+손실보상+신용카드 캐시백 3개다. 이 경기부양 3종 세트는 대립적이다. 재난지원금을 늘리면 손실보상 규모가 줄고, 캐시백을 늘리면 재난지원금이 주는 식이다. 반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고소득층이 빠지면 캐시백으로 보전하는 식의 상호보완적 역할도 한다.
즉
손실보상ㅡ소상공인
재난지원금ㅡ80퍼 국민
신용카드캐시백ㅡ고소득층
이번에 정부가 쓸데없는 보편 선별 논란을 잘 극복하고 묘안을 냈네요. 추경규모는 30조원 정도.
간단계산
예를들어 님이 소상공인인데 직접피해 보고 또 신용카드로 월500만원 소비지출하지만 소득기준 80퍼미만에 4인가족이면
1. 소상공인 지원 : 최대 800만원
2. 보편지원 : 100만원
3. 캐시백 : 50만원
합이.950만원
캐시백을 하는 이유ㅡ고소득층은 재난지원금 안쓰고 묵혀둬도 그만임. 따라서 신용카드소비를 유도하는 것임.
님이 월급쟁이고 신용카드로 500만원 소비하고 4인가족이면
1. 재난지원금 : 100만원
2. 캐시백 : 50만원
합이 150만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