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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28 13:20
재난지원금 그냥 1차때처럼 주면 되지 왜 복잡하게 저럴까요
 글쓴이 : 애기강뭉
조회 : 843  

이해가 안되네 ㅋ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보다 머리가 안 돌아가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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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ston 21-06-28 13:22
   
조금이라도 정부를 욕하게 만들려고?
     
긴양말 21-06-28 13:23
   
222
     
넷맹 21-06-28 13:37
   
어차피 욕할 욘넘들은 아무리 잘해도 욕을 하던데!
평생 살면서 선거 때에 한 표도 안 줄 토왜들의 눈치는 왜 보는지?
참, 답답하네요!
          
가을과나1 21-06-28 13:47
   
기재부에서 발목을 잡는거라
국짐당하고 같이 손을 꼭 잡고
               
넷맹 21-06-28 13:54
   
문 대통령의 인사는 몇몇은 진짜 잘하는데!
나머지 대부분은 실패임!
파스토렛 21-06-28 13:23
   
전 솔직히 정말 주고 싶지 않아요 ... 주 혜택층 중 지금 정부 욕하는 사람이 대부분 ㅠㅠ
야구아제 21-06-28 13:24
   
지원금은 사실상 경기 부양을 위한 케인즈 식 재정정책으로 양적완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케이즈 식의 재정정책의 문제점은 정말로 수술 하듯이 정확하게 타켓을 해서 자금을 풀지 않는 이상 그 자금이 시장에 안 돌아서 재정정책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죠.

이런 이유로 주면 바로 소비할 수 있는 경제 집단이나 계층에게 돈을 주는 것이 정책적으로 합리적인데,

그러면 일부가 반발을 할 수 있고, 경기 효과에 대한 이견으로 그 집단이나 계층이 확대 또는 축소 될 수 있고, 푸는 자금도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고민하는 것이죠.

쉽게 차기 대선을 목표로 퍼퓰리즘 하면 양심에 찔리는 것이기도 하고.....
     
농가무테 21-06-28 13:28
   
그런데 우리나란 이미 지역화폐 기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카드로 제공하기 때문에 현금같은 바우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쓸때 없는 걱정이죠.. ^^;;
          
야구아제 21-06-28 13:34
   
아직 카드로 지급할지 현금으로 꽂아줄지 결정난 것은 없죠?

저도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정확한 구분은 힘들지만 쓸데 없는 걱정이라고 하시니 위안을 삼아 봅니다.
리노스 21-06-28 13:24
   
대통령이 정부여당이 잘되는꼴은 못본다.
텐빠동동 21-06-28 13:26
   
이해관계가 복합하겠죠... 국민정서와는 별개로
flowerday 21-06-28 13:26
   
보편지급, 선별지급, 곳간 걱정.. 시끌시끌..
뭐 주고 빰맞는 다고 그냥- 다 때려쳐!
박제 21-06-28 13:29
   
홍남기가  엑스맨
활인검심 21-06-28 13:37
   
모피아의 영향력이 떨어지니까요
     
바람노래방 21-06-28 13:47
   
222222
 
왜 상식적이지 않냐?
그 상식이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
음악대장님 21-06-28 14:07
   
애매모호한게 둘다 장단점이 있겠죠
1. 전체 지원
 전체 지원하면 확실히 1차때처럼 소비가 늘어나는건 확실한데 아무리 대기업 업체는 사용 불가라고 해도
 그 소비에 대한 혜택이 전부, 골고루 소상공인한테 간다는 보장이 없음
 사람들은 매장도 가는 곳만 가고, 소상공인들은 1부터 100까지 골고루 나눠서 소비 혜택을 입지 않음
 결론은 죽을 넘은 죽는다는 건데 경쟁, 자본주의 사회에 그런거 왜 거기까지 신경써야 하냐 하겠지만
그럴 마인드라면 복지는 때리쳐야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제 자체가 대기업 아니면 장사치인데....

2. 선별지원
 소상공인한테 집중적으로 지원하니까 말그대로 소상공인을 살려줄 수는 있는데
소상공인 전부에게 돌아가는지도 의문이고, 무엇보다도 전체 지원보다는 일회성 혜택에 그침
그냥 아픈 사람에게 영양제,링겔 놔주는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