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463740&sid1=110
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
이번 사건이 과거와 다른 점은, 토지 개발과 주택의 공급 등을 주 업무로 하는 LH가 진원지라는 데 있다. LH는 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자본금은 전액 정부가 출자했고 정부를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므로 국가기관에 준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 비록 LH의 일부 직원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지만, 국민의 신뢰가 추락한 만큼 사건의 규모나 구체적 내용을 밝혀내야 한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교통부와 LH를 전수조사한 후, 투기 의심자 등을 대상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하고 있다. 국가적 의혹 사건인 만큼 국가 수사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 사건은 해당 부동산뿐만 아니라 인근 부동산을 전부 조사하고 관련 자금추적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는 차명도 많으므로 진상을 밝히려면 수사 의지만으론 안 된다. 다양한 수사 기법과 축적된 경험 및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 등 폭넓고 체계적인 수사 역량이 필요하다. 시민단체들도, 공직자들의 개인정보도 수사하고 자금추적을 신속하게 해야 하는 투기 사건의 특성을 보면 전문 수사기관인 검찰이 주도하고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검찰이 배제된 가운데 합수본이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신도시 건설계획을 악용해 부동산 투기한 사람들은 법망을 피해갈 모든 방법을 동원했을 것이다. 그런 이유로 이번 사건은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건에 경험이 많은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여당 일각에서도 검찰 투입 또는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등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아니라 국가계획을 도둑질해서 사욕을 채우는 국가범죄 사건이다. 우리 사회가 부동산 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부동산 개발 정보가 이해 당사자들을 통해 사전에 유출돼 이렇게 악용되기 때문이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수사해 투기자들을 엄벌하고 불법이익을 전부 환수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다. 검찰의 수사권 배제는 국가작용의 효율성이란 측면에서도 헌법에 합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LH 일부 직원만의 투기인지, 이와 함께한 투기 세력은 없었는지 검찰의 경험을 활용해 수사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수능 수학 가형과 과학탐구 영역 다음으로 어려운 사법시험을 합격한 유능한 인재들을 활용하지 않는 무능한 정부 관료들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21-03-1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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