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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7-07 03:40
스페인, "동의없는 모든 성관계 범죄" 새 성적 합의법 발의
 글쓴이 : 막둥이
조회 : 1,104  

https://news.v.daum.net/v/20210707000140121

스페인, "동의없는 모든 성관계 범죄" 새 성적 합의법 발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성적 합의 법안은 "동의는 사건의 맥락에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로운 행동을 통해 분명히 표현했을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분명히 했다.

'예스만이 동의를 의미한다'(Only yes mean yes) 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9월 의회에서 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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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

합의 해서 성관계 허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게 법으로까지 만들어지니 뭐라고 해야 헐지...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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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해라 21-07-07 03:43
   
스페인이 페미 천국임..코로나 한창 퍼질때 페미축제 열어서 60만정도 몰린적도 있고,

가정 폭력 신고 들어오면 남자는 일단 구속하고 시작 ㅋㅋ
     
감방친구 21-07-07 03:46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경찰들이 실적 올리려고 환장함
날으는황웅 21-07-07 03:44
   
합의했단 근거 영상을 꼭 남겨야 오해의 여지도 꽃뱀도 막겠네요 ㅎㄷㄷ
     
ultrakiki 21-07-07 03:50
   
하지만 합의영상자료를 남기거나 그러면 불법이라 규정하는 법안도 추진중이죠.
감방친구 21-07-07 03:45
   
스페인 페미니즘 현실을 아실텐데요
잡게에도 수차례 소개됐는데

지금 국회에서 계속 간 보는 게 비동의간음죄인데
그거 분위기 띄우려고 저런 기사가 나오는 거

내용을 잘 보시면
정말 황당하다는 거를 아실 겁니다
ultrakiki 21-07-07 03:49
   
우리나라도 저거 추진하고 있어요.

" 비동의 간음죄 "

즉 허락 받지 않으면 강/간 성폭행 범죄로 처리 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록을 남기지 아니하면 입증하기는 불가능.

저거 생기면 그냥 망하는겁니다.
galivee 21-07-07 03:52
   
문재인 대통령 스페인 방문때 보니까 상,하원 의장이 둘 다 여자더군요.
ultrakiki 21-07-07 03:55
   
' 비동의 간음죄 ' 를 둘러싼 오해 랍시고

언플중입니다.

UN이나 유럽연합등등을 들먹이면서 선동하고 다니는데

"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몸을 굳히고 울었지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력이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될 수도 있다. "

.........이러면서 필요하다고 날조
성폭력 사건에 기소조차 안했다고 ???
- 근 몇년 기소조차 안하는 그런 성폭행 사건이 어딨음 ?

피해자가 무고 ???
-  빼미들은 무고죄 폐지를 외치고 있고
  그 마저도 실제 무고죄로 실형을 살았던 무고범죄가 있기는 함 ?
쌈바클럽 21-07-07 04:02
   
성관계 갖기 전에 그런 마음이 생기면 관공서에 가서 공식 서류 제출해서 허가 받고 하면 되겠음. 법적 부부라도 예외 없음. 공식적으로 접수,허가 없이 일어나는 성관계는 일방적인 성범죄거나 쌍방 성범죄인 걸로...

무허가 성관계 멈춰!
killa 21-07-07 04:08
   
사귀는거도 관계도 계약서 녹음 영상 다 기록해야겠네 ㅋㅋㅋㅋ
존버 21-07-07 04:11
   
변호사 입회 하에 삽입각도가 폭력적이지 않고 적법한지 법률자문 구해야 할것임.
진빠 21-07-07 04:14
   
동의 앱이라도 맹글어야할듯...

모쏠들도 혹시나 하고 깔아놔야할듯 하삼
당나귀 21-07-07 04:23
   
연인 부부도 공증받고 맞도장 찍고 해야하나 몰라요....
joonie 21-07-07 05:36
   
극단적 예를 하나 가상으로 제시하면

여친이랑 처음 응응하려는데 잘 따라오다 막판에 부끄러운지 '안돼요'라고 한마디 했음.
그래서 여성 특유의 방어기제.. 부끄러움에서 나오는 조건반사적 거절인 줄 알고 걍 했음
(당시엔 그랬을지도.)

그런데 몇개월 간 잘 사귀다가 싸워서 헤어진 지 며칠 후... 여친이 성폭행 당했다며 고소한 거임.
법정에서 상대 여성이 안된다고 했는데 왜 억지로 했냐... 라며 유죄판결 나옴.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