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고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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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년도 더 전부터 2년-5년 부으면 두배세배짜리 적금 정책들이 계속 나왔는데요..

그 정책들이 나쁘다는건 아니지만...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의 발전은 없고 매번 똑같은 정책 자기복제 밖에 못하는게 아쉽네요..

예를 들자면 수도권 그린벨트지역에 백프로 임대 신도시를 조성하고 십년짜리 월 오십만원짜리 임대전용 청년 청약예금을 만들어서 평생 소유는 불가 매매 임대 불가한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해주는거죠..
단 부부 모두 임대전용 청년 청약예금에 가입해서 10년 만기 납부한 부부만 입주가능하고..
2인가족 12평...3인가족 18평...4인가족 24평...5인가족 31평...6인가족 38평...7인가족 45평...8인가족 54평...9인가족 62평...10인가족 70평등에 입주할 수 있게 해서 자녀를 많이 출산하거나 70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사는 자녀에게 혜택을 줍니다.
원하면 영원히 사는것도 가능하고 퇴거할경우 예금으로 납입한 금액만 받을수 있습니다.
사업비용의 경우 일부는 예금으로 충당하고 일부는 도시에 입주하는 병원 백화점 마트 극장등 각종 인프라에 입주하는 기업에 장기임대금으로 충당하고 일부는 출산정책예산으로 충당합니다.

이게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되는데...
청년 들이 대거 신도시로 몰리면 주변도시 아파트시세나 월세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돈많은 사람들이 싫어함..

서울 주변으로 이런 임대전용 신도시 만들수 있는 그린벨트 지역이 열개정도 있는데요..
도시에 나무 많이 심고 친환경으로 도시설계가 이루어지면...굳이 그린벨트로 남겨놓을 필요멊죠..

이런 정책은 고 박시장께서 잘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