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위한 국제 캠페인을 벌여 성사시켰으면 좋겠네요.
유엔의 지위와 위력이 예전에 비해 많이 약해진것은 사실이라도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 유엔군 파병이 아예 안건상정조차 안된 이유가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이라 비토권 사용할게 뻔하니 아예 시도도 안했는데
이참에 러시아를 평회원국으로 강등시켜버리면
중국도 대만이나 기타 타국에 대한 무력행사에 눈치를 보게 될테니
그 지위박탈 캠페인이 우리나라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토권이란게 중국,러시아만 사용하는줄 생각하기 쉽지만 이스라엘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도 이 권한을 자주 사용합니다. 엄연히 미국에게도 외교적으로 꼭 필요한 수단입니다.
만장일치가 아니라 다수결 방식으로 가면 좋지 않냐 생각하기 쉽지만 미국과 영국,프랑스 사이에도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일이 생겨 실현되기 힘듭니다.
다수결로 하든 현재방식에서 새로운 멤버를 추가하든 최대한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나라를 포함시키려 할텐데 상호간의 견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배제한다고 해보죠. 그것도 UN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UN은 단순히 국제사회의 안보적인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존재하는 국제사회의 모든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조직을 사실상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려면 영향력이 있는 주요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라든지 보건문제라든지 지구생태계 문제라든지, 에너지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국제적인 힘을 모으려면 싫어하는 나라라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러시아나 중국을 배제하게 되면 UN은 국제문제 조정기능에 중요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들의 안보리 한표에서 일반적인 한표로 전락한다면 UN결정에 대해서 대놓고 무시하려 들 것입니다. 엄연히 나라마다 국력의 차이는 존재하고 그 영향력이 편차가 심합니다. 이것이 어느정도 반영되지 않으면 처음엔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 일상화될테고 그것이 다른 회원국에게도 파급되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과거 국제연맹처럼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에 유엔이란 기구가 2차대전 승전국 클럽임
2차대전 승전국들이 전후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만든 기구고 그게 확대가 되어서 지금의 유엔이 된 거
그래서 승전국들에게 상임이사국이라는 절대적 지위를 준 것이고 이것은 불변이라는 것
애초에 상임이사국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유엔헌장을 고쳐야 하고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유엔총회에서 2/3의 동의를 얻어야 할뿐 아니라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를 얻어야 함
그런데 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자신들의 퇴출에 동의할리가 없고 설혹 러시아가 당사국이라 투표권을 일시중지시킨다 해도 또 중국이 찬성할리가 없다는 거
러시아가 퇴출된 유엔에서 중국이 고립되길 원할리가 없기 때문
따라서 러시아가 비토권을 쓰던 안쓰던 유엔의 역활을 할 다른 기구를 새로 만들지 않는 이상 현 유엔체제에서 러시아의 상임이사국 퇴출은 불가능하다는 거
혹자는 과거 대만은 퇴출되지 않았냐 반문할수도 있지만 과거 대만은 중국으로 교체가 된 것인지 퇴출이 된 것은 아님 유엔에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게 됨으로서 자연스럽게 상임이사국 자리가 대만에서 중국으로 교체가 된 거
하지만 같은 방식을 러시아에겐 적용할수가 없고(지위를 대신 계승해줄 나라가 없기 때문) 과거 대만의 중국 교체는 구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거라 이번에는 백프로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
작성일 : 22-03-29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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