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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03 18:56
검찰은 가짜자료 증거로 내밀어도 처벌안받나요?
 글쓴이 : 몬스털
조회 : 803  

예전에

다른 기사봤을때는  증거조작으로 피의자가 무죄받는건 봤지만 검찰이 그걸로 재판받는건본적이 없어서리.

그리고 내가 이말을 꺼낸건

분명 검찰은 원전문건 원본이 삭제되서

청와대를 비롯  대대적으로 수사한다고 예고했었고

그  증거로 북원전건설이 삭제됬다고  대놓고 언론에 공개했는데.

이틀이 지나 산업부가 공개한 원전원본 문서에는  삭제되지가 않았고

검찰이 공개한건 사본임.

아니 사본을 증거랍시고 올린겄도 황당한데

심지어 사본과 원본이 내용도 다름.

즉 가짜자료를  공개핬다는 건데.

이걸 검찰이 원본인지 사본인지 구분 못했을리는 없고
알고도 한거 같은디.ㅋ


그리고 그넘들도 삭제된 내용만 딱 올리면 여론이 그나마 나았을텐데.

삭제된 내용중 국민들이 분노할만한 내용이  없어서라 판단한건지

삭제되지도 않은 원본을 두고

가짜자료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려했다는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아이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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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알레띠 21-02-03 18:58
   
처벌을 받으려면 기소를 해야하는데..

검새가 검새를 기소하겠어요? ㅎ
정정이 21-02-03 18:58
   
기소권을 검찰만 갖고 있었으니 지들이 기소 안하면 그만이었죠.
핑계야 뭐 수사과정에 착오가 있었다 의도한바가 아니라는 식으로 둘러대면 끝이고.
그래서 기소독점 깨려고 만든게 공수처.
구름속의해 21-02-03 19:03
   
검찰은 자기들이 범죄가 아니다고 판단하면 거기서 끝내면 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누구도 건들수가 없조.
검찰뿐만아니라 판사탄핵같은것도 우리나라는 많이 활성화가 되야된다고 봅니다.
영국같은경우만 봐도 제가 알기로 작년에 30여명정도 탄핵올라가고 탄핵당한걸로 아는데 우리나라는 좋은게 좋은거라고 생각하는건지 아니면 자체징계로 끝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몬스털 21-02-03 19:04
   
김학의 잡는 과정에서 절차건너뛰었다고

대대적으로 수사하더만.

지들은 유죄받게 하려고

가짜증거를 당당히 내세우다니
치즈랑 21-02-03 19:06
   
그걸 검찰들이 하고 있쟈나요...띠발
유월 21-02-03 21:47
   
지들이 기소를 안하니까 처벌을 안받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