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요? 국가가 결혼을 허가를 내주는 것도 아닌데 혼인신고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즉 국가의 법적 제도로서의 결혼이나 혼인 신고를 폐지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도 결혼식을 할 사람은 할거고 그냥 동거할 사람은 하겠지요. 그런 결혼 커플이건 동거 커플이건 아무런 법적인 차별이 없ㅗ 따라서 결혼 커플에서 출생했건 동거커플 에서 출생했건 출생한 아이에게는 아무런 차별이 없게 하겠다는 거죠.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네요...
지금은 자유를 주면서 출산시 혜택을 줘서 그 방향으로 유도하는식이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여성이 아이 한명을 혼자서도 얼마든지 키울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여성이 홀로 아이를 키울수 없는 환경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사회적인 인식도 안좋죠...
한마디로 여성이 아이를 홀로 키우려면 엄청난 피해를 봐야지만 키울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걸 교육과 의무만으로 희생하라는건 말도 안되는 일이죠...
위에 제시하신 자료에 나오는
외국의 "혼외출산" 이라는건.
사실상 혼인생활에서 출산한 아이입니다.
흔히,,"사실혼" 이라 하지요.
우리나라도 "사실혼" 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이기에
법적 보호 장치 등은 별반 다를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사회 통념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서 동거생활 하고 있었더라도,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아이의 출생신고와 함께
대부분 "혼인신고" 까지도 하기에,
혼외출산 비율이 극히 낮은 것입니다.
외국은 아이 태어나도
출산신고는 하지만,
굳이 혼인신고까지도 꼭 해야한다는
사회통념이 우리보다 많이 없어서 그런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