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이 뭐만 하면 민영화 이지랄 하는 거만 봐도 왜 시민들의 교통비를 부자가 부담하냐 대충 이런거 따지는 게 속셈 아니겠음. 부동시로 군대 못갔다고 항변하는 거만 봐도 답나오지 않나. 그쪽당 대통령들이 신기한게 어느날부터 군 출신이 없음 ㅋ
게다가 정부가 요즘 곶간에 돈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꼴에 작은정부 지향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마인드로 곶간이 채워질리가.. 법인세 인상 보유세 인하도 그래..야권에서 부자감세 서민증세라고 비판을 해도, 대놓고 부자들의 뽀찌인 낙수효과나 바라며 강제로 어찌저찌 시도하기도 했지만. 고환율으로 인한 마진에도 무역수지 적자가 14개월 연속으로 답하고. 사내유보금은 쌓이고 배당은 여전히 적은 코리안 리스크까지. 덕분에 외환 보유고도 살살 녹고. 심지어 무역수지 적자인것도 국민들이 에너지 많이 써서라고 탓하는 언론사까지 있으니.. 전기세 오르고 가스비 오르고... 그말대로 됐네. 부자감세 서민증세 ㅋ
쌀값도 해결해보겟다고. 대갈빡으로 굴려 꼴에 내놓은 아이디어라고는 밥 한그릇 먹기 운동이고..
예전 유명한 경제사학자 니얼 퍼거슨이 한국와서 했던 얘기가 생각나네요. 사실 현대자본주의 위기는 빈부격차의 심화가 아니라 신분이동성이 사라지는 것이다라고.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빈부격차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러한 빈부격차로 인한 신분적 계층이 고착되지 않고 균등한 교육의 기회와 새로 상류층으로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혁신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계층이동이 다이나믹하다면 그때까지는 현실적인 세상에선 건강한 경제구조라고.
그것이 깨지는 것이 위 텍스트에서 4번
물론 빈부격차가 너무 커서 경제발전의 초창기부터 이미 부가 소수에 집중되고 중산층이 두텁지 못하면 건강한 자본주의라고 할수도 없지만 이미 건강했던 자본주의가 망가지는 티핑포인트로 신분이동의 역동성이 깨짐이라는 것에 저도 수긍합니다. 사실 이걸 컨트롤하고 해결하려면 경제가 아니라 정치가 개입해야죠.
작성일 : 23-04-2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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