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
사기 치기에 이렇게 최적화된 나라가 없다
회사 경리랑 짜고 한탕 올려 교도소 3년 탐방만 하면 노후 보장

저런 사기사건은 미국처럼 피해자 한명당 하나의 사건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피해자 한명당 1년씩만 받아도 평생 교도소에서 못 나오지 우리나라 처럼 전체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기소하고 처벌 형량에도 판례상 최고형량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선 얼마를 해 쳐먹던 그 이상의 형량을 받지 않는거죠.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사기를 칠려면 일단 크게 쳐야함..어짜피 일정금액 이상 넘어가면 형량의 차이도 크지 않고
노역으로 하루 차감되는 벌금액수도 고무줄 처럼 늘어나니 그냥 사기친 돈 해외에 묻어 놓고 살고나와서
해외로 이민가면 나머지 인생은 평생을 호의호식하면서 사는거죠.

딸랑 5년에서 8년에 70억이면 한탕 할만하네.

타인들은 지옥에 빠졌는데 겨우 5~8년? 판사 새.끼 장난 치나?

전세제도는 그냥 없애야한다. 외국에선 도대체 뭘 믿고 큰돈을 맡기냐고 이해못한다는데, 애초에 전세제도는 서로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할수있는 제도인데, 이미 사회적 신뢰는 끝장난지 오래임

우리나라는 경제 사범에게 너무 관대함..
사기로 인해 피해자들 삶은 정말 시궁창 되는데..

기업들도 식품 불랴ㅇ, 자동차 결함같은거 걸려도 벌금 얼마 내면 다 풀리니까 고객 무서운 줄 모르고..

연봉십억이면 빵 들어갈만 하죠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