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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8-21 19:07
언론중재법 너무 약하지 않나요?
 글쓴이 : 에잇
조회 : 665  

최대 5배는 너무 약한 느낌 
미국은 따로 법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한국은 판새것들도 믿을수가 없어서 법률로 따로 만들어야 되려나 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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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꽃샤프란 21-08-21 19:08
   
약함...
최소 5배 + 알파가 되어야...

그래도 시작이라도 하니 다행이죠.
역적모의 21-08-21 19:09
   
조지자~~ 'ㅁ'//
에비츄맨 21-08-21 19:09
   
첫술에 배부를수는 없으니까요
우선 만들고 배상액을 올리던지 그런 수순으로 가야지요
쾌도난마 21-08-21 19:11
   
다 좋은데 손속에 너무 사정을 둠.. ㅅㅂ 얼마나 부패했으면 뒤질까봐 사정을 두는지 참..
열무님 21-08-21 19:12
   
전 자기들 정권이 영원할줄 알고 잘못만든 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

 핵심이 소송에 의한 금융치료인데.  나쁜맘 먹고 있는 정권에서  악용하기 딱 좋습니다.
     
이름귀찮아 21-08-21 19:13
   
니가 지지하는 애들이 나쁜 애들이라는건 인정하네
     
운드르 21-08-21 19:14
   
잘못된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건지 대안은 있고?
     
리로이깁스 21-08-21 19:14
   
저는 작전세력이 아닙니다.  일베출신도 아니고  심지어 특정 지지도 안합니다.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8&wr_id=964264&page=0&sca=&sfl=&stx=&spt=0&page=0&cwin=#c_964296

하지만 일베용어는 맛깔나게 씁니다

훠훠훠  국민들 때문에 풀어 줬습니다 훠훠훠~~
.
.
.
훠훠훠~ 이게다 국민탓이라니..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8&wr_id=958646&page=0

순      수    하    게




백신 접종 받는 대한민국 시민들의 모습.


아이구 황송합니다 아이구 황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요 ? 백신 없다구요 ?  에이~  우리가 잘못이죠

백신도 없는데 접종해 달라고  달려든 우리가 미친거죠.

정부화이팅~!  담에 또 줄서로 올께요~!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8&wr_id=750817&page=0


여러분 루마니아가 한국에 백신 준데요ㅠㅠ  글쓴이 : 倭완견 댕댕'S
성은이 망극.  왜알타리올림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8&wr_id=1005681&page=2

           
자칭 선짓국 대한민국...ㅉㅉㅉ
자칭 선짓국 대한민국...ㅉㅉㅉ
자칭 선짓국 대한민국...ㅉㅉㅉ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8&wr_id=713109&page=0
     
광혈랑 21-08-21 19:21
   
그럼 미국은 ㅂㅅ국가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름귀찮아 21-08-21 19:12
   
법 왜곡죄도 만들어야조

검새들 판새들 법가지고 장난질 하는것들 조져야함
칼까마귀 21-08-21 19:18
   
300~ 500만 원이
1500~ 2500만 원이 된 것 뿐이죠.


차후에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국개들 믿을 수가 없음
냐웅이앞발 21-08-21 19:20
   
약하죠. 500배나 5000배로 해야지
검바람 21-08-21 19:23
   
판새들을 믿을수 없음~~
모래니 21-08-21 19:33
   
5배는 좀 약한거 같음.
20~50배는 되야..
비알레띠 21-08-21 19:44
   
미쿡에 비하면 새발의 피 수준인데도 빼액~거리는 기레기들..
홀로장군 21-08-21 19:56
   
무능 180석이라 그렇죠 아니.. 적일지도 모를 일이죠 한통속이라 내부적으로 합의 한 것일지도
5배.. 장난 하나.. 50배 해도  코웃음 칠 건데... 5배라니
500배, 5000배  악의적이고 반복적이면 언론사 망 할 만큼 때려야지
지니1020 21-08-21 20:00
   
순진하시군요. 5배가 아니라 5억배로 해도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최대라는 말이 앞에 붙은 게 문제 ㅎㅎ
그럼 최소는? 상상에 맡깁니다
     
산사의꿈 21-08-21 20:07
   
맞아요. 법을 그렇게 만듬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음
결국 같은 적폐들이 짜고치는 고스톱..ㅋㅋ
기성용닷컴 21-08-21 23:11
   
강력한 개혁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