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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5-13 21:35

실제로 검찰의 이빨이 빠지면

글쓴이 : 칼까마귀

대세는 판새가 되는 것인가요?

지금도 재판 판결을 보면

정말 가관인 것 같은데요

대법원까지 솔직히 x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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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다 22-05-13 22:14 사법체계를 다 뜯어고치지 않는한 여전할 것임. 변호사,판사,검사가 사법연수원 한곳에서 교육받는다는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 함. 따로 교육을 받아서 서로 견제하게 해야지. 연수원 기수로 친분을 다지고 있으니 될것도 안됨. 사법체계를 다 뜯어고치지 않는한 여전할 것임. 변호사,판사,검사가 사법연수원 한곳에서 교육받는다는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 함. 따로 교육을 받아서 서로 견제하게 해야지. 연수원 기수로 친분을 다지고 있으니 될것도 안됨.



		스카이캐슬 22-05-13 22:16 판사는 예나지금이나 다를거없죠 어차피 기소권만 없애버린거라 공수처랑, 검찰은 무력화되엇고, 이제 경찰이 파워좀 쌔질거같은데 판사는 예나지금이나 다를거없죠 어차피 기소권만 없애버린거라 공수처랑, 검찰은 무력화되엇고, 이제 경찰이 파워좀 쌔질거같은데



		우갸갹 22-05-13 22:47 대법원장 정도는 선출직으로 바꿨으면 좋겠음 대법원장 정도는 선출직으로 바꿨으면 좋겠음



		포미 22-05-14 00:42 개인의 신변과 권리을 보호하는 변호사의 권한이 막강해져야 하는 데 여긴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 개인의 신변과 권리을 보호하는 변호사의 권한이 막강해져야 하는 데 여긴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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