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는 위에서 부터 푸는 낙수 비슷한 방식인데 목표로 했던 상황은 해결 되지 않고, 투기로 흘러갈 수 있고, 지금 시도 하는 방법은 아래로 부터 푸는 방식인데 이것도 고이면 여러가지 삥땅쳐먹을 루트는 만들어지기는 하겠지만.. 결국 모든 방법은 장단점이 있고, 그것을 집행할 시기라는게 있으니 지금으로써는 적절하다고 보여짐.
이런 정책은 신중해야 함. X개 훈련하듯이 자극이 더해지면 사람들은 앞으로 25만원에 만족하지 않음. 50만원 100만원. 몰핀은 더더 강해져야 하고 이걸로 선거 이긴 정치인은 더 강한 몰핀으로 유인할 것임. 그래서 망조난 곳이 어디다? 저기 남아메리카. 포퓰리즘의 극치인 곳.
25만원도 괜찮고 100만원도 괜찮고 한 분들 PF 부실 채워주고 좀비기업 살려주는 것도 앞으로 비판하지 마쇼.
왜? 거긴 사람 없나. 정부가 책임지고 살려줘야지. 안그렇소?
물론, 난 코로나 시기에는 반대하지 않았음. 워낙 특수한 사례이고 판데믹이라는 전례가 없는 일이니까. 하지만 지금은 자영업의 몰락은 자연스러운 것임. 물가 상승, 사람은 줄고 인건비는 치솟고 시장 압박에 의한 정상적인 자정작용이라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