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와 사기, 방화, 무면허 운전 등을 일삼은 13살 중학생이 소년원에 유치됐습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인 만 13살은 소년원 유치 등 보호처분을 받고, 형사 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살 ~ 만 14살 에 해당됩니다.
경찰이 범인 일당 중의 한 명을 체포했는데도 처벌은커녕 그냥 풀어줘야 했습니다.
만 열네 살이 안 된 촉법소년이었던 겁니다.
옛날 국민학교 중학교 때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때와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법은 그대로~~
뿌리 채 뽑아버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