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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22 06:33

‘절도·사기·방화·무면허운전’인데…“저는 촉법소년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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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와 사기, 방화, 무면허 운전 등을 일삼은 13살 중학생이 소년원에 유치됐습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인 만 13살은 소년원 유치 등 보호처분을 받고, 형사 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살 ~ 만 14살 에 해당됩니다.

경찰이 범인 일당 중의 한 명을 체포했는데도 처벌은커녕 그냥 풀어줘야 했습니다.

만 열네 살이 안 된 촉법소년이었던 겁니다.

옛날 국민학교 중학교 때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때와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법은 그대로~~

뿌리 채 뽑아버리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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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국편돌 21-06-22 06:36 저런건 죽여야됨. 풀어주고....사람 시켜서 사지를 찢어 죽여야 저런건 죽여야됨. 풀어주고....사람 시켜서 사지를 찢어 죽여야



		총각김치 21-06-22 06:53 부모도 손 놓은것 같은데 참 ... 안타깝다 부모도 손 놓은것 같은데 참 ...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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