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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8-14 09:35

평시 군사법원, 군사재판은 없애야...

글쓴이 : 엄근진

공군, 해군 성추행 사건을 보니 군내 자정능력은 없는것 같습니다.

평시 군사법원은 폐지하고 일반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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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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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니옴니 21-08-14 09:40 군삽법원이 더 할진 몰라도 일반 법원도 별 차이 없다는 것이 문제임. ㅋㅋㅋㅋㅋㅋㅋ 군삽법원이 더 할진 몰라도 일반 법원도 별 차이 없다는 것이 문제임. ㅋㅋㅋㅋㅋㅋㅋ



		엄근진 21-08-14 09:42 현재는 그렇지만 그나마 일반법원은 경찰 수사권, 공수처 등 견제 수단이 있으니까요. 현재는 그렇지만 그나마 일반법원은 경찰 수사권, 공수처 등 견제 수단이 있으니까요.



		밤프림오일 21-08-14 10:09 적어도 일반법원은 병영부조리나 군납, 군수비리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보다 더 나을 겁니다 적어도 일반법원은 병영부조리나 군납, 군수비리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보다 더 나을 겁니다



		모리와함께 21-08-14 11:07 먼 여군인하나 자.살한거 가지고 이런 난리여. 막말로 평소에 남군 자.살 할때 다들 조용하면 이리 유난들을 떠는지. 평소에도 군인 자.살에 관심을 가졌으면 몰라도. 먼 여군인하나 자.살한거 가지고 이런 난리여. 막말로 평소에 남군 자.살 할때 다들 조용하면 이리 유난들을 떠는지. 평소에도 군인 자.살에 관심을 가졌으면 몰라도.



		마녀루시 21-08-14 16:33 남여 갈등조장 하지마시고 공감안가면 자아를 돌아보세요 시간나면 mbti 한번 해보시구요 사회적 사건,현상에 불만이 많으시면 투표 잘하시고... 바꿔나가야죠 비난만 하지마시고,,, 남여 갈등조장 하지마시고 공감안가면 자아를 돌아보세요 시간나면 mbti 한번 해보시구요 사회적 사건,현상에 불만이 많으시면 투표 잘하시고... 바꿔나가야죠 비난만 하지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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