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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8-14 18:01
내가 난독증인가...판새가 난독증인가...
 글쓴이 : llllllllll
조회 : 404  

https://1.bp.blogspot.com/-AToM2ejzjvU/YReE4cv8vJI/AAAAAAAAPSU/3eGjLA5QiY0aVHjgC9QbW35RqfNMJTf6wCLcBGAsYHQ/w778-h409/0000.jpg

https://1.bp.blogspot.com/-aPSmC_sCHac/YReFYBweU1I/AAAAAAAAPSc/7p5TsusPs5InXTrFsWI68PkqixoeL1OJgCLcBGAsYHQ/w712-h49/0000.jpg



음주운전은 했지만 면허증이 없어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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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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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4608 21-08-14 18:02
   
권한이 있으믄 유죄가 되냐?
감방친구 21-08-14 18:02
   
와 이건 진짜 희대의 개소리네유
내빠진통 21-08-14 18:03
   
누구도 살인할 권한은 없다....
모든 살인자는 무죄.....
미우 21-08-14 18:03
   
저런 미친놈들은 광화문 짱돌형 좀 하자
케이던스 21-08-14 18:08
   
법 개정 전에는 직권남용죄는 있으나 마나
까만콩 21-08-14 18:08
   
법 특히 형법은 그 적용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권남용에 있어서 법의 해석은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압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8907
     
까만콩 21-08-14 18:09
   
아 저를 물어뜯으시려는 분이 있을까봐 미리 드리는 말씀인데 저 판사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알레띠 21-08-14 18:11
   
그 직권 남용이란 부분을 최대한 좁게 해석하는게 판새들이쥬..

어지간해선 직권남용이 유죄가 되진 않는게 현실
qufaud 21-08-14 18:09
   
판새야 개입한 자체가 범죄지 개색갸 권한이 있니 없니는 말장난이고
개색기 저딴걸 판새라고 국민 세금 주고 있으니
죽여줘요 21-08-14 18:10
   
그냥 법 없애자

판사가 법 자체인걸로 하자
이름귀찮아 21-08-14 18:12
   
병.신들
밥이형아 21-08-14 18:12
   
기소가 잘못된거죠
그런데 기소잘못의 이유가 법이 없어서 ㅎㅎㅎ
직권남용은 그럴 권리가 있을때 적용되는데
월권을 했으니 직권이 아님 ㅎ
아차산의별 21-08-14 18:16
   
코에걸면 코걸이
입에걸면 입걸이

AI 판검사도입이
시급합니다
중간단계로
집단배심원제 도입이 가장 시급


한두사람의 판단으로
개인의  신체자유를 결정하는것은
현대 사회에  전혀 맞지않은
제도입니다

판검사들보다
모든면에서 더월등한  사람들이
이사회에  넘치고 넘치는데

판검사들  한두명에게
신체의 자유를 맡기는건 
이시대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구시대적 유물
새콤한농약 21-08-14 18:26
   
진짜 판사없애고 법전과 재판사례 입력한 AI로 재판하는게 낫겠다.
한이다 21-08-14 18:55
   
권한이 없는데 재판개입했다면 유죄를 줘야하는거 아닌가..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