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처분가능소득에 대한 지니계수가,
2016년 0.355에서, 2017년 0.354, 2018년 0.345, 2019년 0.339, 2020년 0.331, 2021년 0.333 으로, (한 해 정도 약간 오른 적은 있어도) 대체로 하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가 2023년이라서, 얼마 안가서 2022년 통계가 나올 것이고, 이번 정부 나머지 기간의 지니계수 통계도 계속 나올텐데, 어떻게 변화할 지 궁금합니다.
(전략)... 소득 10분위 배율은 국세청 과세 자료 등을 통계에 반영하기 시작한 2016년 25.4배에서 2020년 20.2배로 매년 꾸준히 완화돼 왔다. ...(중략)... 정작 하위 10% 가구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정부 지원금(공적 이전 소득)이 가구당 연 529만원에서 523만원으로 줄었다. 상위 10% 가구의 공적 이전 소득이 490만원에서 512만원으로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후략)
(전략)...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는 약 21배, 자산격차는 약 13배다. 특히 이들의 소득격차는 지난해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축소 등으로 확대 추세로 돌아섰다....(후략)
갈수록 벌어지는 소득격차 상황에서, 빈곤층에서 자주 보이는 범죄(폭행, 상해, 절도, 강도 등) 추세는 어떻게 변화할 지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개인이 벌이는 범죄에 대한 책임은, 그 범죄를 저지르는 개인에게 묻는게 맞습니다. 그걸 형사책임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사회/경제적 환경(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지니계수)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을 느껴야 하고, 특히 정치인은 더욱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