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깜빵에서 25년은 엄청 긴시간이지요
물론 피해자를 생각하면 짧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미국과 다른 이유는
우리는 군사정부 시절 무고한 사람을 쳐 넣은 적이 많기때문에
형량이 지금처럼 된것이고
미국처럼 2천년형 이런건 미국이라 가능한거임
역사와함께 진화하는게 법인데
중국 미국 보면서 부럽다 하는건 굉장히 무식한 발언임
물론 형량을 조절할 필요는 있음

그리고 첨언하자면 우리나라는
요즘 너무 일상생활까지 법으로 다 재단하려는 경향이있음
교육, 윤리적으로도 알아서 해결될 문제를 다 법으로 재단하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함
가령 도로교통법이나 개식용금지 라던가 이런것들
사람의 생활을 다 법으로 재단하는건 진짜 위험한건데

사람들이 둔감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법이나 제도는 하나하나 실행 시키는데 유무형의 많은 비용이 들죠

어쩌면 사소하다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제도화 시키면 정작 큰일은 감시가 소홀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죠

그리고 갠적인 감상인데, 이렇게 법제화가 늘면 늘수록 사람간의 보이지 않는 사회적 신뢰도를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싶지요

사람을 믿고 어련히 잘 하겠지 라는 마인드가 나이브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는 있어도 차라리 신용이 생기는 게 낫지 불신을 바탕으로 한 법제화가 더 위험하다고 봐요

맞습니다
국개의원, 국민이 문제라고 봅니다
안전불감증에 빠져있는 국민들도 문제구요....
개인의 이익과 생명에는 엄청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작 그것과 관련된것은 가해자를 조지는 복수식 법을 만들어놓기만하고 끝
재발방지는 하나도 없음
소잃고 외양간도 못고치는 경우가 다반사죠

미국이 무슨 만능인줄 아시나 미국은 50년 때려 놓고 돈 많은 애들 가석방 ㅈㄴ 잘해줍니다

아부지가 국회의원 출신 누나 매형 모두 유명로펌 변호사라고 했던거 같은데
그런데도 25년이면 ㅈㄴ 많이 받은거네

미국 가석방이 더 골때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