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사건'

여 중대장은 집에서 요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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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chwave 24-06-02 20:24 미필적 고의는 더 입증하기 어려울텐데 ? 죽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했을 때 미필적 고의죄가 성립하는건데, 죽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지하면서도 얼차레 시켰다고 무슨 수로 입증할 생각인건지 ? 그냥 과실치사죄 식으로 의도하지 않은 살인으로 고발해야 할 일 같네요. 미필적 고의는 더 입증하기 어려울텐데 ? 죽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했을 때 미필적 고의죄가 성립하는건데, 죽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지하면서도 얼차레 시켰다고 무슨 수로 입증할 생각인건지 ? 그냥 과실치사죄 식으로 의도하지 않은 살인으로 고발해야 할 일 같네요.



		영원히같이 24-06-02 20:27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고발한 듯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고발한 듯



		죽여줘요 24-06-02 20:25 고향집에서 코 파고 있는 중대장 화들짝 놀라서 코피 고향집에서 코 파고 있는 중대장 화들짝 놀라서 코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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