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되었나요? 내가 알기론 육군 기준 복무기간 30개월에서 18개월로 꾸준히 단축되었고 문제가 생겼으면 24개월 정도에 이미 터졌음. 군부대 통폐합으로 고위장교의 자리가 사라졌을뿐.그리고 90년대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려면 30개월이 아니라 60개월 120개월까지 늘려야 합니다. 북한처럼 되는 거임
전 1년까지 줄일 수 있다고 보며 의무 1년을 마친 전역예정자 중에 2년짜리 모병을 모집해 공무원 수준으로 대우하는 방식으로 전문화 정예화 하는 방법이 낫다고 봅니다. 육사 등 삼사 사관생도들도 의무 1년을 마친 경우에만 입학 자격을 주고...
천조국도 모병이 안되서 시민권 팔이로 이민자 받고 있는데 한국이 모병제요? 모병제가 현실적이 않다는 건 이제 상식 아닙니까. 정예화는 개뿔,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입니다. 무엇보다도 군인을 노예취급하는 문화와 여권 운동가들 입을 셧업 시켜야합니다. 시행하기 전에 인식 개선과 국방의 의무에 대한 성역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방의 의무에 대한 형평성이 이루어져야 하구요. 여성 징병은 못해도 국방세정도는 이제 거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