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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7-05 17:09
쿠데타, 내란 일으킨 것도 아닌데…집단항명수괴죄로 구속한 군검찰
 글쓴이 : 밥밥c
조회 : 812  





내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미리 막는 것이죠.

군도 이런 상황까지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면,

제대로 판단한 것이구여.

군 검찰단 역시 타겟이 박정훈 대령이 아닐 겁니다.

민주당이 채상병을 기회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할 경우,

군은 박대령을 타고 계엄령으로 갈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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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24-07-05 17:14
   
틀딱새키들은 뇌구조가 저런거에서 벋어나질못함. 

그냥 최대한 빠르게 뒤지는게 주변인들에게 좋음.
     
산사의꿈 24-07-05 17:18
   
이미 뇌가 굳었죠.
마치 그게 자신인양 빙의되어서 대리만족 느끼는 인간들.ㅋㅋ
          
마이크로 24-07-05 17:29
   
가족들한테 저런소리 하고 다닐텐데.

ㅈㄴ  끔찍하네.
무영각 24-07-05 17:20
   
밥통같은 생각을 하고있네
다잇글힘 24-07-05 17:21
   
대통령의 직권남용은 의회가 탄핵으로 몰 수 있습니다. 의회의 그런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국민여론이 먼저 판단할 것이고 그 다음으로 헌재가 판단할 것입니다. 익히 박근혜씨의 전례를 보았음에도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할 수 있다니

^^
     
밥밥c 24-07-05 17:23
   
계엄령이 내려지면 국회를 정지시킬 수 있어요.

심지어 원인이 국회의 '이적단체'라면 충분히 가능하구여.
          
다잇글힘 24-07-05 17:26
   
의회가 탄핵의결을 하는건 계엄령 사유가 아닙니다 ^^

대통령이 설령 그걸 부당하다고 생각할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건 정치적 의견으로서의 부당함이지 탄핵의결은 합법적 정치행위입니다. 그걸 가지고 계엄령을 내린다면 탄핵사유가 하나 더 추가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안된다면 결국은 경찰과 군을 동원하려고 할텐데 과연 그게 가능할 수 있을가요? 거기까지 가면 대통령 본인은 반란수괴로 몰리게 됩니다.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공권력을 동원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협조한 군과 경찰도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고

정신승리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법률적인 부분을 알고 이런 소리를 해야 하는데...

그리고 밑에보니 검찰총장이 희안한 소리를 하는데 탄핵은 국회의 정당한 정치적인 절차라 위법성이나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마이크로 24-07-05 17:28
   
이놈 진짜 정신병자새키 맞음 ㅋㅋㅋㅋㅋㅋㅋㅋ

결국 탄핵당하기전에 하나 남은건 계엄령임? ㅋㅋㅋㅋㅋㅋ
          
문삼이 24-07-05 17:29
   
계엄령 조차도 국회가 정지시킬수 있음...
국회에 이적단체 운운하는것도 주둥이 놀음일뿐....한국엔 국회해산권이 없음...
오히려 국회를 이적단체 운운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탄핵소추당함...
          
user386 24-07-05 22:42
   
시간있으면 계엄령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알아봐라 이 무식한 새끼야...
스텐드 24-07-05 17:24
   
정신병자야 밥이나 먹고 다녀라 ㅋㅋ
SpearHead 24-07-05 17:25
   
전화 안받았다고 집단항명에 집단항명수괴?
군검사 하기 참쉽다 이번 정부엔 검찰이나 군검찰이나 ㅂㅅ들 밖에 없냐?
o아님 24-07-05 17:27
   
800- 7070 누구껀지 까면됨..

이미 동네 지나가는 바보도 아는번호를 안보타령 그만하고..
밥밥c 24-07-05 17:39
   
결론적으로 서로간에 선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선을 넘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하나 들어놓은 것일 뿐이죠.

정치권이 군에 넘어 올결우,

군도 정치로 넘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여.
     
o아님 24-07-05 17:43
   
저건 보험이 아니고 저것때문에 이사단 난거임..주원인

보험사기치다 걸렸다가 맞는 표현인듯
     
문삼이 24-07-05 17:46
   
법대로 하면됨...국회는 지금 국회법대로 하고 있음..
탄핵소추권은 법률로 보장된 권리임...

탄핵되면 헌재에서 다투면 되는거임...
     
9월생 24-07-05 18:27
   


우리 나라 선진국인데

아직도 이런 말도 않돼는 .. 

해봐라  미치겠네

군이나 경찰이 움직일까
user386 24-07-05 22:38
   
군이 계엄령 내린다는 개소리는 살다살다 네놈한테 처음듣는다.
계엄령은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수반에게만 주어지는 고유권한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실행된다.

간혹 군이 쿠데타에 성공하면 무력으로 대통령직을 박탈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계엄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모든것이 불법이며 평상시에도 대통령이 탄핵되어 직권을 내려놓는 우리나라 정도되는
나라에서는 결국 국민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실행 가능성 제로임...
다시 말하지만... 군에게 계엄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애초에 없다 이 무식한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