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모든 검증에서 모병제를 이야기 하는 사람은 무식하거나 매국노인 것으로 판명 났으니 제발 우리 나라 실정에 안 맞는 모병제는 언급 자체를 삼가 주시고,
우리는 국민개병제, 근대 국가의 필수 명제와도 같은 그 체제를 필수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병력 자원 감소와 군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징병제 안에서 모병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대안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징병제는 최소 기간 복무를 원칙으로 하며 국민 통합과 국민의 의무 수행을 위한 선결로 삼고,
3년 이상 복무가 가능한 지원병제를 도입하고 이들이 복무 1년 이후 부사관 지원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고, 군 복무 5년 이후부터는 경찰과 소방은 100%에 가깝게 이직이나 전직이 가능한 구조로 하고,
그 외 9급 기타 공무원은 기본 소양 검증(pass 성격의 시험) 후 일정 기간 연수 후에 발령이 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필수로 군경력이 3년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것으로 많은 나라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더불어 소방과 경찰 등의 특수 직제는 군과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하여 군과 해당 직종이 상호 이동이 용이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군인 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7급 이상의 경우, 7급 공무원 시험에 군가산점을 부활시키고 군 근속 연수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 하며, 이는 총점에 10% 이상 가산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군 경력이 합격의 필수 조건이 되도록 하며,
5급 이상의 경우에도 군가산점을 필수로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초등 및 중등 교원 역시 군경력자에 한 해 임용 고시 없이 우선 발령을 주도록 하여 이들의 군 지원을 장려하고 이들에게 ROTC 등을 적극 장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작성일 : 24-05-1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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