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아예 없어서 주는 것은 번개탄개념이고 지금의 지원금은 일종의 장작개념이져
경제는 장작이 활활 타줘야 활성화가 되고 순환계가 완성되죠
2찍들 능지는 뭐 기대하지 마세요. 정화시설이 아까울 정도라

시중에 돈을 풀면 소비가 늘어남. 그럼 물가 상승.

물가 상승같은 부작용이 있겠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돈이 궁해서 주는 거였으면 애초에 현금으로 주거나 사용처, 기간을 제한하지 않았겠져.

그런데 금리인하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둘다 경기부양정책이라서요. 허리띠를 계속 졸라맬 것이냐. 아님, 물가나 인플레를 감수하고 경기를 활성화시킬 것이냐에요. 주택담보 대출 확대 같은 건 뭣도 아니고 그냥 집값 올리는 정책이지만요.

금리 인하는 위에서 부터 푸는 낙수 비슷한 방식인데 목표로 했던 상황은 해결 되지 않고, 투기로 흘러갈 수 있고, 지금 시도 하는 방법은 아래로 부터 푸는 방식인데 이것도 고이면 여러가지 삥땅쳐먹을 루트는 만들어지기는 하겠지만.. 결국 모든 방법은 장단점이 있고, 그것을 집행할 시기라는게 있으니 지금으로써는 적절하다고 보여짐.

19세기 초기 자본주의시절이나 떠들던 소리를 (그때도 욕먹던 소리를)
지금도 떠들어대고 고개 주억거리는 놈들에게 뭔 설명이 통하겠음

그저 25만원 때문에 경제 망했다는 소리 처할까봐 그것만 걱정됨

그논리면 대기업 지원이나 세금감면도 그지들이거나 능력이 없어서 주는거임..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 지원이나 세금감면을 욕하는 거 아님?

이런 정책은 신중해야 함. X개 훈련하듯이 자극이 더해지면 사람들은 앞으로 25만원에 만족하지 않음. 50만원 100만원. 몰핀은 더더 강해져야 하고 이걸로 선거 이긴 정치인은 더 강한 몰핀으로 유인할 것임. 그래서 망조난 곳이 어디다? 저기 남아메리카. 포퓰리즘의 극치인 곳.

25만원도 괜찮고 100만원도 괜찮고 한 분들 PF 부실 채워주고 좀비기업 살려주는 것도 앞으로 비판하지 마쇼.
왜? 거긴 사람 없나. 정부가 책임지고 살려줘야지. 안그렇소?

물론, 난 코로나 시기에는 반대하지 않았음. 워낙 특수한 사례이고 판데믹이라는 전례가 없는 일이니까. 하지만 지금은 자영업의 몰락은 자연스러운 것임. 물가 상승, 사람은 줄고 인건비는 치솟고 시장 압박에 의한 정상적인 자정작용이라고 판단함.

맞습니다. 일본도 과거 돈 살포 경기부양을 시도 했으나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살포한 돈이 내수로 흘러갈거라는 보장도 없지요.
또 지원금이 정치인 자기 돈 내서 주는 거 아닌 이상 결국 국가 부채만 늘릴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