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우정치랑은 틀리지. 포퓰리즘은 대중의 뜻을 받아들이는거고 중우정치는 선동인데 주체가 틀림. 문제는 복지와 포퓰리즘을 같은 선상에 두는게 문제임. 그리고 복지란게 특정을 정해서 할수뿐이 없는건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준다는 식의 갈라치기하는게 중우정치임. 결론은 포퓰리즘을 민중의 뜻이아니라 복지라는 틀에 가둬버린놈들이 나쁜놈들임. 그리고 갈라치기의 대표적인게 이준석이고. 이준석 같은놈들 논리면 대한민국 복지는 다 없어져야댐.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정책을 필거라는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경제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정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저역시 경제 공부를 수박 겉핡기식으로 밖에 모르는 사람이지만..
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무너지면 그나라 경제 위기 옵니다.
일본이 부동산 거품 무너진후 몇십년간 힘들었고.. (엔화가치 폭등, 반도체 협정까지)
3중고를 겪었고.. 타국가도 부동산 거품이 무너지면 경제 위기가 옵니다.
중국도 1선도시가 한국보다 아파트가격이 더 비싼데도
가격을 급격히 낮추지 못하고 유지시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즉, 부동산은 너무 올라 거품 끼는것도 나쁜거고 가격이 하락하는것도 경제위기를 불러옵니다.
정치인의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낮아지길 희망하는것 부터 모순이고 멍청한 소리죠.
그래서 연착륙(서서히 하락)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떨어지는 것 무서워서 계속 부양책을 쓰면 나중에는 경착륙(급격한 하락)이라는 무서운 결과 밖에는 없는 겁니다.
님이 얘기 했든이 부동산 경착륙은 그 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강도가 쎄다면 무서운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심리와 돈의 흐름 거시적인 흐름과 미시적인 흐름, 국제정세
지역적인 특수성 등등 변수가 많은 매우 까다로운 투자처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만큼은 투자자들은 매력적인 투자처로 뽑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감소로 인한 연착륙과 정부의 자금 조이기, 투자 감소과 같이 연착륙들이 겹치고 거기에 심리적인 투자 유축까지 겹쳐지면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경착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내리게 냅둔다면 연착륙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형국을 이루겠지만,
연착륙을 인위적으로 막은 상태애서 연착륙 요인이 겹치고 거기에 심리적인 유축까지 겹쳐지면 초유의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을 좋아하지만, 답답한 부분도 많았죠.
특히 부동산정책에 있어서는 답답하다 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싫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연착륙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한시적 허용, 유예기간 적용 등은 부동산 가격을 띄운 원흉들이죠. 그 유예기간 동안 벌레들이 너무 많이 끼었죠.
동감 합니다.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부동산 가격은 유지를 하려다가 실패한거 아닐까 싶습니다.
장기적인 부동산 정책을 필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부동산 가격은 그대로 묶인 상태로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유지 된다면 몇십년이 지나면 안정화가 되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겠죠..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하게 막는게
국내 경제만 고려할게 아닌 외국의 금리 정책과 채권 발행에도 부동산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이 동의하는 정책이 아니니까 하는 말임. 세대를 가르고, 논란이 많은 정책임. 이런 정책을 그 어떤 여론적 합의도 없이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글렀다는 것임. 그리고 민주당의 도덕적 우월주의, 선민적 행태는 질리게 봐왔음. 그게 또다른 독선임. 그걸 경계해야함.
우리 입보수들께서 하도 돈 퍼주는 정책이라며 두 눈과 귀를 가렸으니 우리 훌륭한 국민들이 나라 걱정에 본인들이 참는다는 것 아니것소?
실 예로 정책 시행했다가 좋은 결과를 얻은 것도 있으니 어려운 이 시점에 시도해볼만 하지 않은가?
일단 자영업자들 생명연장은 해봐야 하지 않것소?
그걸 구조조정이라고 하지. 고물가에, 인력난, 소비감소. 구조적인 문제이고 이걸 극복하지 못하는 경제는 도태되는 것임. 몇달 25만원 쥐어주는 게 정말 자영업자들 살릴 거라고 생각함? 평생 25만원 쥐어줘도 될까 말까한 일에? 결국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 자들만 살아남을 건 자명한 일임. 거기에 영속적이지도 않는 선심성 정책으로 돈을 써야함?
경제가 위축되고 각자 도생의 시대로 가면 그렇게 됨.
파이를 크게 키우기 보다는 나눠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커지지.
당장 망하냐 마냐의 기로에 서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과거에는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어 국난을 극복하자 였지만
IMF 이후 지난 20년 간 세금으로 돈잔치한 주체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그리고 그 후속조치들은 어떠했는가를 돌이켜보면
이제는 포퓰리즘이고 나발이고 그냥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것이면
찬성하는 것이 차라리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시대로 가고 있음.
불법, 편법을 저질르는 놈들도 세금으로 살려주고 더 잘 사는 시대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까짓 포퓰리즘 정도야 뭐 어쩌라고 같은 거지.
사실 부자들도 어차피 돈 풀면 속으로는 돈 벌 기회라 여기겠지. 겉으로는 좌파 어쩌구 하겠지만.
원론적으로는 지금 시점에는 돈을 풀기 보다는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서
10~20년 정도를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소수의 대기업이 과점하는 시장들이 많고 중소 기업을 키우기 보다는
빨아먹는 경우가 많아서 양질의 일자리가 다른 선진국들보다 적고 자영업자 비중이 높으니
단기간 부양책으로 지역화폐를 풀자는 대안에 지지가 높다고 봄.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시행한 지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해소를 위해 지급됐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으로 전례 없는 규모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정부는 신속한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기간을 8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지난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2171만 가구 중 99%가 넘는 2152만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이 답답한 양반아. 난데없이 모택동이 들고 와서 나한테 정상적인 논리를 원하셨소? 그런 일이라면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지지를 모으고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니오? 이런 식으로 국민 분열시키고 세대 갈등 유발하는 게 맞는단 말이오? 기본소득 실험이란 것도 아직 국민적 합의도 안된 마당에 그 실험을 꼭 지금해야 하오? 내 주장은 일관되오. 구조적인 문제라고. 구조적인 문제에서 정상적인 도태 과정을 겨우 푼돈으로 막지 못한다는 게 내 주장이었소. 거기에 내가 데이터까지 가져와야 하오? 거 참 웃긴 양반일세. 박사가 아니면 입도 뻥긋 못하겠네.
그렇게 잘난 분들이 페미 조심하라고 할때 귓등으로도 안듣다가 대선 말아먹었나? 지금도 똑같다니까. ㅋㅋ 그렇게 선견지명 있으신 분들이 고작 페미로 대선 말아드셨다고 ㅋㅋㅋㅋㅋㅋ 지금은? 고작 25만원 포퓰리즘으로 또 말아드시기 시작했다니까. 최소한 내가 댁들보다 선견지명은 있었당께 ㅋㅋㅋ
작성일 : 24-07-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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