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고용된 직장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대기업은 생산직을 많이 둘 이유도 없으며 연공서열로 인재를 채용하고 유지할 이유도 없습니다.
프로젝트 형태로 연구자나 연구소 등과 협조하여 인센트브를 주는 형식으로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죠.
웬만한 생산직은 해외에 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소기업이나 중견기업도 버티기 힘듭니다. 여기서 버티기 힘들다는 말은 망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뽑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로봇과 기계, 그리고 용역으로 대체해 경영 효율성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일자리 부족이 심각해지고 단기적인 일자리도 기계나 외국인 노동자가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청년들은 실업 상태가 될 것이고 이를 면하려면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 경제고 수출로 막대한 돈을 벌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내수 경제로 순환을 시켜야 하는데 대부분의 가계나 개인은 노동자로 노동 수익을 얻는 구조가 무너지면 내수 경제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면서 내수가 붕괴되거나 빈부 격차가 극단적으로 심해지는 결과에 치닫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배가 무슨 '사회주의'에서 나오는 주장 같겠지만 실제로는 순수 자본주의 이론에서 나오는 이론입니다.
경제의 시장 순환이 없으면 시장은 실패가 되기 때문에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인위적 작용이 필요하고 고전적 경제학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이야기 했습니다. 즉, 정책적 개입이죠.
이 정책적 개입은 금리와 이자를 조절해 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도 이제는 실패이거나 부족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없애고 다시 순수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가야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실제 현상들로는 오히려 정부의 획기적으로 정확하며 큰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내수 경제를 살려 국민들의 빈부 격차를 줄이고 자유롭고 건전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 전반의 기본을 유지하고 후대에 물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작성일 : 24-07-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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