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통과된 데 대해 “전국민에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법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5만원 지원법 비용을 추계한 결과 최소 12조8193억원에서 최대 17조9470억원이 든다고 계산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미봉책이라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는 민생의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민 개개인이 겪는 어려움의 성격은 다르다”며 “일회성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취약계층의 경우 생계비를 보전해야 하기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지원한 것보다 올해 지원한 금액이 더 크다”며 “소상공인은 빚의 굴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무조정 등 구조적 문제를 호소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가계는 고물가와 먹거리 등 물가 부담이 있다”며 “정부는 농산물 할당관세를 포함해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먹거리를 지원하는 등 국민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전 국민에 일률적으로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이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효과가 크지 않고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아주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이라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원 조달이 필요하기에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고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할 부작용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