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강남토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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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쿼드에 빠진 건 ‘중국의 첨병’ 노릇 때문”
이용준 이사장의 이어지는 말이다.

“작년 봄에 한국의 G8 가입 얘기가 나왔었는데, 만일 내가 G7 국가 외교 책임자라면 한국의 가입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 모호한 이념적, 외교적 정체성(正體性) 때문에 세계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최고 수뇌부인 G7으로부터 아직 확실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2020년 8월 출범한 미국·일본·인도·호주 등 4개국 안보동맹체인 쿼드(Quad)에 한국이 빠진 것은 당시에 한국이 ‘중국 진영의 첨병(尖兵)’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한국 외교의 급소(急所)가 미·중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기라는 말인가?

“그런 셈이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통해 해결한다는 이른바 ‘안미경중’에 사로잡혀 있는 한국 정부 관료들이 아직도 많다. 그러나 중국의 미국 추월 가능성은 이미 사실상 물 건너갔다. 더욱이 현재 한국 입장에서 미국은 우리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지만, 중국은 최대 무역 적자를 안겨주는 나라이다. 우리와의 무역 규모도 미국이 중국 보다 많다. 중국에 곁눈질하면서 환상과 미련에 사로잡힐 때가 아니다.”

- 하지만 한국의 지식인·엘리트·정치인들은 중국에 저자세이다. 왜 그런가?

“한국인의 대(對)중국 비호감도는 80%가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도 한국 지도층이 중국에 저자세인 이면에는 친(親)중국화 공작용으로 중국이 쳐놓은 ‘이익(利益)의 사슬’과 ‘위협(威脅)의 사슬’에 발목 잡힌 한국 지식인·엘리트·고위 인사들이 많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中의 ‘이익과 위협 사슬’에 발목잡힌 한국 인사들
그는 “우리는 그동안 중국의 고압적이고 비우호적인 태도에 제대로 항의도 못했고 상호주의적 대응도 하지 못했다. 경제 관계의 중요성을 구실로 침묵하고 굴종하면서 중국의 환심을 사는 데 급급했다. 그 결과 한국은 중국이 만만하게 취급해도 되는 나라가 돼 버렸다”며 이렇게 밝혔다.

“왜곡된 한중(韓中)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한국 스스로가 가치관과 원칙이 확고한 나라, 위협이나 경제적 이익에 굴복하지 않는 나라, 자유민주 국제 진영에서 확고한 지분과 발언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리되면 한국을 대하는 중국, 러시아의 태도도 많이 달라질 것이다.”


◇“중국에 순종하면 중국 예속화 앞당겨져”
그는 “만일 한국의 대중(對中) 독자외교가 그런 수준의 선진국형 대(對)중국 관계 설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미국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도 한국을 쉽사리 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게 해야 할 말도 못 한 채 순종하고 환심을 사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게 목적이라면, 이는 한국의 안보 약화와 대(對)중국 예속화를 앞당길 뿐”이라고 했다.


-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한국은 곤욕을 치를까?

“많은 이들이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트럼프의 복귀가 한국을 부흥시킬 큰 기회라고 본다. 1960년대 베트남 파병, 1970년대 중동 특수(特需), 1990년대 한중(韓中) 수교에 이은 네 번째 놓칠 수 없는 기회이다. 신냉전 체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중국이 없는 자유민주 국제 진영의 공급망에서 중국을 대체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트럼프의 재선이 어떤 이유에서 한국에 큰 기회인가?

“한국과 중국은 전통 제조업과 첨단 업종을 막론하고 가장 많은 분야에서 경쟁하며 충돌하고 있다. 한국이 세계 1위이던 디스플레이, 조선 등에서 중국은 한국을 이미 떠밀어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중국 경제를 가장 확실하고 강하게 제압할 미국 정치인이다. 트럼프가 중국 제압에 앞장선다면, 그는 한국 경제와 산업을 중국의 추격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구세주(救世主)가 될 수 있다.”




◇“몰락하는 중국 시장 매달리다간 ‘중국의 속방’ 될 것”
이어지는 그의 말이다.

“트럼프 1기 시절 미국 정부가 중국 IT기업인 화웨이, ZTE 등을 퇴출시키는 바람에 한국 기업은 기술 초격차를 위한 시간을 벌고 시장 판매의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당시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없었다면 아마도 삼성전자는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이미 도태(淘汰)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때 보다 더 강력하고 전면적인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단절)을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의 재림(再臨)은 하늘이 한국에 내려준 기회일 수 있다. 중국을 제외한 자유민주 진영에서 한국은 제조업 분야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다. 자유민주 진영에서 제조업 경쟁력을 갖춘 나라 가운데 한국은 독일, 일본, 대만 보다 앞서 있다.”

이용준 이사장은 “한국은 몰락하는 중국 시장에 계속 매달리다가 선진자본주의 시장을 모두 잃고 중국의 속방(屬邦·법적으로만 독립국이고 정치·경제·군사 면에서 다른 나라에 지배당하는 나라)으로 전락할 수 있다. 반대로 한국은 중국 시장을 포기하는 대신, 중국 상품이 추방된 선진자본주의 시장에서 블루오션(blue ocean)을 만끽할 수도 있다. 지금 선택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하늘과 땅 만큼 달라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