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뭔 미성년자나이 설정을 19살까지 올리는건가 싶네.막말로 그나이될때까지 섹1스금지 술금지 이런소리인데 이러다 점점 30살되야 성인인정 이지럴하는건가 싶네.조상님들 십대에 결혼해서 애 몇번유산하다 겨우 살아남는아이 여럿낳던시대에 비해 너무나 가혹해진것같음.이러다 진짜 40살 결혼해서 아이하나낳아 기르는게 정상인 사회가 될라나 모르겠네.
의무교육까지를 미성년으로 해야대는게 맞다고봄. 그리고 님말이 다 맞는데. 선정과 예술을 규정으로 나누기는 참힘듬. 방통위 수준으로 구분하기는 더힘들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냥 ㅅㅅㅅ은 청불로 가는거 같음. 그래도 참 말이 안대는게. 옛날에 선생님들이 애들 체벌하는거 지금 기준에선 다불법이라 빨간딱지 붙어야 대는거라고 보는데. 그런건 신경도 안씀. 그냥 공무원 색기들이 쓰레기인걸로 ㅋㅋ
어디까지 성인의 범주로 볼것이냐는 어차피 정답이 없습니다. 성인이라는 정의자체도 사회종속적일뿐더러 개개인의 정신적육체적 발달과정이 일률적으로 똑같지도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사회에서는 교육제도와도 연관시켜서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볼것이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그 달라진 관점으로 인해 반대로 교육철학과 교육제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에선 이런 문제때문에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사교육 필요성이 대두되면 어떻게 된다?
법제도는 가능한 한 여러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거나 여러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점이지 그것이 개별적인 문제 하나하나까지 다 만족시킬수 있는 완벽한 솔루션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사실 관리측면에선 고3때까지 잡는것이 여러모로 가장 무난하기는 합니다.
작성일 : 24-07-24 02:02
조회 : 1,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