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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7-04 00:12

유엔, 日 '세금체납시 영주권박탈' 우려 표명

글쓴이 : 이멜다

유엔위는 서한을 통해 "(개정된) 신법이 외국 국적 사람에 대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법으로 인해) 영주 자격이 취소되고 퇴거 명령이 내려질 경우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은 이에 대해 반발하기도 했다.

유엔위는 일본도 1995년 비준에 참여한 인종차별철폐조약에 근거한 조직이다. 각국 조약 이행 상황을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권고를 내리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기능실습제도와 관련 외국인 인권 침해를 지적하며 시정을 권고해왔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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