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구)잡담게시판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24-07-03 18:07
채상병 사건 트릴로지 ①: 박정훈은 어쩌다 항명수괴가 되었나
 글쓴이 : 밥밥c
조회 : 375  

 수사에 나선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에게 집단항명의 수괴(首魁)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서류를 이첩한 해병대 1광수대장 등

을 모두 항명한 것으로 보고 집단항명죄를 선택한 뒤, 그 우두머리로 박

 대령을 지목한 셈이다. 군형법상 집단항명 수괴는 △적전인 경우 사형

(다른 법정형이 없음)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채상병 사건의 수사단장의 죄명은 군 내란죄에 해당하는 

'집단항명 수괴죄'이고, 최대 사형입니다.

군과 해병대가 박정훈을 얼마나 싫어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구여.

그래서 윤석열이 말린겁니다.

특검으로 계속 군과 해병대 열받게하면 이분은 사형나오죠.

심지어 이 '집단항명'을 조장한 집단이 민주당일 경우,

내란에 의한 계엄령이 될 수 있구여.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회원가입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바람아들 24-07-03 18:23
   
문재인 정부때는 공익 제보자라 안 했었냐 시 발놈아 ?
꿈결 24-07-03 18:24
   
잘한다! 국힘과 언레기 2찍들이 계속 제무덤을 파는구나!
SPANKH 24-07-03 18:26
   
정신차려 토박아

군대 근처도 안 가본 세끼가 말이 많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얼론 24-07-03 18:39
   
이 븅신은 정황이란 단어를 모르나?
선후를 뒤집어 놓고 시부린 거 봐라 ㅋ
이름귀찮아 24-07-03 18:49
   
밑에 실무진이 법대로 처리한걸

건희 아줌씨 아는 사람이 걸려있어서 술돼지가 격노해서 저 사단이 난건데

이렇게 말장난 하면 좋니??
o아님 24-07-03 18:58
   
팔공선 천공천공 전화번호 해명이되야..

어느덜떨어진놈이 저런 번호를 씀?? 아니면 우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