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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2-05 19:08

제발 음주로 인사 사고 내면

글쓴이 : JuanRiquelme

상해니 과실치사 나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죄명으로 재판 받게 하지 말고

다치게 했으면 예비살인 음모죄

사망을 했으면 살인죄

적용하길 바람

운전대 잡는놈이 술 먹고 운전하다 사고 나면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할수 있다는 생각을

멀쩡할때 몰랐다?

아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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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라이프 24-02-05 19:38 이게 인식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의 경계선에 있는 애매한 지점.. 인식있는 과실 : 사람을 치어서 죽게 할수도 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꺼야.... 미필적 고의 : 사람을 치어서 죽게 할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쩔수 없지 뭐....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알아내는 방법이 없음...고의인지 아닌지 주위 정황과 객관적 사정을 보고 판단한다 하지만 지가 계속 인식있는 과실이었다고 주장하면 이걸 알아낼 방법이 없음... 이게 인식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의 경계선에 있는 애매한 지점.. 인식있는 과실 : 사람을 치어서 죽게 할수도 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꺼야.... 미필적 고의 : 사람을 치어서 죽게 할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쩔수 없지 뭐....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알아내는 방법이 없음...고의인지 아닌지 주위 정황과 객관적 사정을 보고 판단한다 하지만 지가 계속 인식있는 과실이었다고 주장하면 이걸 알아낼 방법이 없음...



		중용이형 24-02-05 19:46 사고를 떠나 음주운전 자체가 중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옛날처럼 술을 강권하는 사회도 아니고 충분히 안 마실 수 있고 대중교통이나 대리기사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 안되면 근처에서 숙박할 시설도 충분히 많을 겁니다. 음주운전을 해야 할 이유 자체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었으니 당연히 처벌이 강화될 사회적 환경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안 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떠나 음주운전 자체가 중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옛날처럼 술을 강권하는 사회도 아니고 충분히 안 마실 수 있고 대중교통이나 대리기사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 안되면 근처에서 숙박할 시설도 충분히 많을 겁니다. 음주운전을 해야 할 이유 자체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었으니 당연히 처벌이 강화될 사회적 환경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안 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래쉬 24-02-05 19:46 상위층들을 위한 법임 저것들이 자주하는것이 음주운전이라 법이 솜방망이임 상위층들을 위한 법임 저것들이 자주하는것이 음주운전이라 법이 솜방망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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