밉보이면 공작이라도 해서 감방에 집어 넣으려 혈안 우리편이면 어떻게든 감옥안 보내려 지랄염병.
대한민국이 공산국가와 다른 점은 ?? 법이 졸라 약하다. ㅎㅎㅎ

이 사건은 법의 형량이 낮다는 기본적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 사기죄로 기소를 안한 검찰이 훨씬 더 큰 문제임

사문서 위조로만 처리된 상태라서 형량이 가벼운거

그런데 그마저도 사면시켜버리려는 거임. 아주 굥정하게 ㅋ

이게 바로 빨갱이 국가지

구캐으원들이 일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걸 사법부에 ㅈㄹ해봐야 소용이 없음.

ㄴㄴㄴㄴ 이 사건은 법의 형량이 낮다는 기본적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는, 보다 강한 형벌을 줄수 있는 사기죄로 기소를 전혀 안한 검찰이 훨씬 더 큰 문제임

상대적으로 형벌이 낮은, 고작 사문서 위조로만 처리된 상태라서 형량이 가벼운 것. 거기에 자백 + 고령이기도 하고

1심 재판부 역시 왜 검찰이 관련자 증언이 있음에도 최은순을 사기죄로 기소안한건지. 이지점을 의문갖고 분명히 지적했었음.

그러니, 탓을 할 순위에 국케이원을 1순위로 올려선 안되심.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2~3순위정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4순위 정도. 적어도 저는 이사건에선 그렇게 보고 있음.

ㅋㅋ 어서 국회의원 타령으로 물타기를

암튼 2찍들 대단허이..쯧쯧

캬 검찰권력이 슈가파우더모냥 달긴 엄청 달구나..

없는 죄도 만들어서 죄인 만들고  잘나가던 배우 들쑤셔서 한순간에 나락가게 만들고 50억 뇌물받아도 뇌물 아니라고 하고 중범죄 사기꾼 년은 범죄 대폭 바겐쎄일 해줘서 기소도 안하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주식시장 교란해서 폭리취해도 그냥 눈감아 주고....

80년 고인물 검찰 새끼들 참 막장이다 막장..

공.정.상.식

어디감?

징역 1년인데 초범.모범수 가석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부권.사면권 손 좀 보자~~ ㄷㄷㄷ
나라 꼴 정말 기가 차고 대단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