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증원 반대한대요? 적절한 정책과 함께 적절한 증원 계획이 나와야죠.
정책은 없고 숫자만 덜렁 있으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재원 문제는 어떻게 할거에요? 정부가 재원 지원합니까? 아무 계획도 없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불편하고 느리지만
많은 논의를 거치고 합의를 거쳐서 진행되는 겁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었나요?
의사에 대한 개인적인 적개심 + 이해 당사자라는 이유로
의사의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독재 국가에요?
법률시장 좋아졌다구요?
지금 로스쿨 나온 변호사들은 쩌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월급 600~700만원 받는 변호사 널렸어요.
그에 비해서 전관은 어떻습니까?
15년전에... 부장검사 출신 전관이 징역2년을 집유로 바꿔주는데 성공보수로 7000만원 받았습니다. 지금은 더 해요.
좋아진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