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 경기도민 60% 재산비례벌금제 찬성.."경제력 따른 공정 실현"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21-07-14 10:09

경기도민 60% 재산비례벌금제 찬성.."경제력 따른 공정 실현"

글쓴이 : 보미왔니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https://news.v.daum.net/v/20210714083057880?x_trkm=t

저도 찬성함니다~~ 일단 벌금이란걸 내본적이 업써요~~ 얼마나 법을 잘 지키는지 원~ 참 내~~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미우 21-07-14 10:12 공직비리 년차&등급비례 형량 가중도 같이 실시해라 대상이 있는 범죄는 형량에 피해자수만큼 배수적용도 실시하고 공직비리 년차&등급비례 형량 가중도 같이 실시해라 대상이 있는 범죄는 형량에 피해자수만큼 배수적용도 실시하고



		블루로드 21-07-14 10:21 북유럽 선진국들은 이미 꽤 오래 전부터 실행하고 있는 법률이죠 북유럽 선진국들은 이미 꽤 오래 전부터 실행하고 있는 법률이죠



		베지트키 21-07-14 11:10 북유럽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하고 이걸로 재벌들이 꽤나 세금을 낸다고 북유럽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하고 이걸로 재벌들이 꽤나 세금을 낸다고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