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구)잡담게시판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21-07-14 18:28
"코로나 좋아해?" 행인에 침 뱉은 외국인..경찰 "위협 행위 아니다"
 글쓴이 : 카레조아
조회 : 1,148  

서울 경의선 숲길 공원.

외국인 대여섯 명이 한 남성을 에워쌉니다.

그리곤 한 명이 마스크를 내립니다.

이내 침을 뱉더니 기침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합니다.

남성이 항의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가버립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1일 새벽 0시 20분쯤.

36살 김영훈 씨는 금연 구역인 공원에서 외국인 10여 명이 모여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등 소란을 피우는 걸 보고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며 말렸습니다.

김 씨의 제지에도 외국인들은 이곳에서부터 홍대입구역 인근까지 400여m를 이동하며 소란을 부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무리 중 한 명이 쫓아온 김 씨를 향해 코로나19를 좋아하느냐며 기침을 하고 침을 뱉는 등 황당한 일을 벌인 겁니다.

[김영훈 / 신고자 : 마스크를 벗으면서, 코로나 좋아하느냐면서 기침, 침 뱉는 행위를 하더라고요.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 행위를 했을 거예요.]

또 다른 주민에게도 "우린 외국인이라 해도 된다"며 같은 짓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용호 / 서울 연남동 : 우리나라 법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왜 계속하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할 수 있으니까 한다, 코로나 좋아하느냐면서 담배 연기 얼굴에 뱉고, 주변에 위협 주면서 침 뱉고 기침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상 인근 소란 혐의로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한 뒤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당시 출동 경찰관 : 자기네는 계속 안 했다는 거야. 저 사람들 말을 믿겠어요, 우리가? (종결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스티커 끊고 있다니까.]

경찰 관계자는 "확진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 침을 뱉은 행위를 무리하게 확대해석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침을 뱉는 시늉만으로도 코로나19 감염이라는 심리적 공포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침을 뱉는 시늉을 한 20대 남성은 폭행죄로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714172515103


경찰관을 근무태만으로 신고해야할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별로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카레조아 21-07-14 18:28
   
ultrakiki 21-07-14 18:29
   
폭행죄로 잡아 쳐 넣었어야지
빛둥 21-07-14 18:31
   
이건 경찰이 좀 이상하네요.
빛둥 21-07-14 18:32
   
폭행죄로 기소 가능합니다.

단, (집행유예 포함해) 징역형이 나올 확률은 낮고, 벌금형으로 그치리라 예상합니다. 이건 당시 사정을 종합해서 죄질 정도를 법관이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서요.

집행유예로 징역형이 선고된 저 사례는, 그냥 폭행(형법 260조)이 아니라 상습폭행(형법 264조)이 인정된 겁니다. 동일범죄를 여러번 범해서 상습성이 인정된 것이니, 일반 폭행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역전의용사 21-07-14 18:33
   
하 백인들 욕 안할수 없네요
진짜 저것들 한번 크게 밟아 줘야 되는데
넷맹 21-07-14 18:33
   
책임지기 싫으면 수사권 독립이고 다 때려 치우고
다시 검찰 밑으로 기어 들어가!
qufaud 21-07-14 18:35
   
실행은 안할지라도 일단 추방을 검토한다 했어야지 경찰들 정신 나갔네
축구게시판 21-07-14 18:36
   
여하튼 월급도둑 견찰 새끼들.... 저런거 한번에 바로 아웃시켜버려야함.
풀어헤치기 21-07-14 18:37
   
쉩!!!
모래니 21-07-14 18:49
   
경찰관이 보고서 쓰기 귀찮았나-_-a
컴백우디 21-07-14 18:50
   
아시안보다 우월하다는 양키 마인드인가....
sunnylee 21-07-14 19:45
   
외국인 이라면..일단... 주녹 드는 견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