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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7-02 14:34

호중이 무죄라능데?? 대박..

글쓴이 :

힙뿌럴..

나가틍 한궈 노동자였으므능

백퍼 깜방이어뜸.. 응.. ㅠㅠ

개가틍 한궈..

카악~ 퉷!!!!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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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토렛 24-07-02 14:45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위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 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으로 무조건 걸리면 도망가세요 ... 다음날 자수 하시고요 ... 법 정말 ㅈ 같네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위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 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으로 무조건 걸리면 도망가세요 ... 다음날 자수 하시고요 ... 법 정말 ㅈ 같네요



		다같은생수 24-07-02 14:47 이 사람 그냥 운전 안했다고 블박도 빼돌리고 어디 숨어있다가 한참 지나서 나온거 아님?? 뭐, 공연예정된거 강행한다고 블라블라 하던거 같던데. 당연히 음주측정도 안됐겠지.. ㅋ 이 사람 그냥 운전 안했다고 블박도 빼돌리고 어디 숨어있다가 한참 지나서 나온거 아님?? 뭐, 공연예정된거 강행한다고 블라블라 하던거 같던데. 당연히 음주측정도 안됐겠지.. ㅋ



		초록냥이 24-07-02 14:57 사람들은 뭐든지 단순하게 받아들이려 하지? 벌금나오고 끝날 음주운전 피하려고 징역 살게 될 다른 죄를 선택한 바보를 가지고. 사람들은 뭐든지 단순하게 받아들이려 하지? 벌금나오고 끝날 음주운전 피하려고 징역 살게 될 다른 죄를 선택한 바보를 가지고.



		암스트롱 24-07-02 15:41 전부 무죄는 아니고 음주운전이 증명되지 않아서 음주는 처벌할수 없다 그런거. 나머지 죄가 많기때문에 처벌은 못피함. 어쨌거나 국회의원들 일 좀 해야하는게 사고내고 도망갔을때 처벌을 음주운전에 준하거나 더 하는정도로 맞추는 법을 빨리 제정해야함. 이창명 논란이 언제적인데 아직 음주사고후 도주사건이 생긴다는게 넘 어이없음. 전부 무죄는 아니고 음주운전이 증명되지 않아서 음주는 처벌할수 없다 그런거. 나머지 죄가 많기때문에 처벌은 못피함. 어쨌거나 국회의원들 일 좀 해야하는게 사고내고 도망갔을때 처벌을 음주운전에 준하거나 더 하는정도로 맞추는 법을 빨리 제정해야함. 이창명 논란이 언제적인데 아직 음주사고후 도주사건이 생긴다는게 넘 어이없음.



		moim 24-07-02 16:38 음주측정거부는 무조건 혈중알콜농도 취소와 같이 처벌할텐데 변호사를 비싸게 쓴듯 도망간것도 일종의 측정거부로 봐야 뭐 우두머리조차 범죄를 무마시키고 있으니 망조가 들은거지 음주측정거부는 무조건 혈중알콜농도 취소와 같이 처벌할텐데 변호사를 비싸게 쓴듯 도망간것도 일종의 측정거부로 봐야 뭐 우두머리조차 범죄를 무마시키고 있으니 망조가 들은거지



		블랙커피 24-07-02 16:58 다른 죄목은 피할 수 없다쳐도, 음주운전 하나만 놓고 보자면.. 도망가는 즉시 음주운전 인정하는 걸로 법을 개정해야지 이게 뭐야 그럼 앞으로 음주운전하다 사고낸 사람은 무조건 도주하겠네? 대단한 나라다 진짜 다른 죄목은 피할 수 없다쳐도, 음주운전 하나만 놓고 보자면.. 도망가는 즉시 음주운전 인정하는 걸로 법을 개정해야지 이게 뭐야 그럼 앞으로 음주운전하다 사고낸 사람은 무조건 도주하겠네? 대단한 나라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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