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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7-02 15:39

검찰총장, 검사탄핵에 강력반발

글쓴이 : 이멜다

탄핵안이 문제 되는 사유를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5가지로 정리해 요목조목 비판

사법부의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아 와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으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위반한 것"

탄핵 추진은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한다"며 이번 탄핵 추진이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

직권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탄핵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확히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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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남자 24-07-02 16:13 샌드위치먹는것가지고 기소하려는것들이 할말이 아니지 거기다 이젠 검찰자체가 권력가진집단으로 행동하는데 명분이없어 니넨 샌드위치먹는것가지고 기소하려는것들이 할말이 아니지 거기다 이젠 검찰자체가 권력가진집단으로 행동하는데 명분이없어 니넨



		커런트스탁 24-07-02 16:36 개젓같은 헛소리 헌법65조에 대통령을 비롯해 거의 모든 임명직 공무원에 대해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데, 대체 얼마나 선민의식이 강하면 헌법조차 부정하는 저런 젓같은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는 거? 국회에서 탄핵 통과하면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데 뭔 사법권 침해를 운운하고 있어 떠라이가. 개젓같은 헛소리 헌법65조에 대통령을 비롯해 거의 모든 임명직 공무원에 대해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데, 대체 얼마나 선민의식이 강하면 헌법조차 부정하는 저런 젓같은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는 거? 국회에서 탄핵 통과하면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데 뭔 사법권 침해를 운운하고 있어 떠라이가.



		쉿뜨 24-07-02 16:40 검사 탄핵하는데 왜 사법부가 나오는거지? 카르텔 인정하는거임? 검사 탄핵하는데 왜 사법부가 나오는거지? 카르텔 인정하는거임?



		moim 24-07-02 16:42 먼 개 소리야 범죄자가 검사하면 짤려야지 총장이 안짜르니 다른곳에서 짜를려고 하지 먼 개 소리야 범죄자가 검사하면 짤려야지 총장이 안짜르니 다른곳에서 짜를려고 하지



		꿈결 24-07-02 16:53 이런놈이 무슨 디올백 수사를 하겠다고 입을 털었던 거야? 이런놈이 무슨 디올백 수사를 하겠다고 입을 털었던 거야?



		진실게임 24-07-02 18:21 대통령은 탄핵할 수 있지만, 감히 검사를 탄핵할 수는 없다... 는 거냐? 대통령은 탄핵할 수 있지만, 감히 검사를 탄핵할 수는 없다... 는 거냐?



		원형 24-07-02 18:34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지 뭔 사법부. 개가 짖네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지 뭔 사법부. 개가 짖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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