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육 : 자녀 1명당 1억원 지급 -> 대학 입학시 까지 분할 지급 2. 육아 : 일정규모 이상 기업 육아시설 운영의무, 여자들 군복무 대신 육아시설 복무 3. 주택 : 2자녀 이상 영구 임대주택 제공, 1자녀 분양권 최우선 순위 보장 4. 교육비 : 유치원~대학교 입학까지 교육비 zero 무상교육
1+2+3+4 통합 시행 천문학적인 돈이 들겠지만 인구감소로 망테크 타는것 보다는 나을지도
아이를 낳으면 1억을 바로 주는 대신 월 60만원을 주면됨,,
이를 15세까지 지급하고,,그러면 전부 1억원 대 여
그리고 그 가정이 일정 소득 재산이상이면 지급 할 필요는 없고
당장 큰 돈이 들어오니 아이 낳을거구 특히 저소득층틀에다 강력한 효과가 나올거임
임대주택의 제공은 너무 예산이 많이 드니 어렵고,,뭐 원룸 투룸에서도 얼마든지 산다는거
고교 까지 무상의무교육은 가능해두,,, 학비가 비싼 대학은 불가능,,
글고 탁아소를 곳곳에다 동네마다 많이 지어야,,,보육비를 정부가 지원해서
아이 낳으면 정부가 맡아서 키워주는 식이라야 함
그냥 출산후부터 만18세까지 국가에서 24시간 보육.(의.식.주.병원비등등 모두 해결.) 하는게 더 좋을듯.
장소는 남는 학교등을 개조해서 만들고.
보육인원은 소수의 전문가와 다수의 사회복무요원 활용.
(남여공통징병제 실시하여 4급이상 남성 보충역 + 여성 보충역을 이용.)
부모는 회사마차고 혹은 주말에 보고싶을때 와서
외출계 혹은 외박계 적고 데려가서 놀다가 다시 들여보내고 하는 시스템으로...
자녀에 시간적. 비용적 부담을 최소한으로....
(추가로 예쁜 옷을 산다던가 나가서 외식을 한다던가... 놀이공원 간다던가.. 하는 식으로..)
대신 세금을 신설하던가 더 걷어야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