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계획적인 무고당했는데 피해자가 오히려 합의금 좀 깎아달라고 사정하고
그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자필편지 쓰며 제발 봐달라고 부탁.. 이게 나란가??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라는 상식적 가치만 지켜졌어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듯
'성인지감수성'이라는 모호한 개념이 재판에 실제로 적용되면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짐
페미니즘이 한국사회를 삼킨 후 성과 관련된 재판, 제도들이 원칙/상식이 다 무력화됨
이게 남 일이 아닌게, 단 한 번도 본적 없는 여자가 날 성추행범으로 신고하면 난 잡혀감
동네에 소문나고 직장에까지 통보됨. 가정 파탄나고 이혼당함. 그냥 하루 아침에 사회적 살인을 당하는거
여자들 입장에선 지나가던 개미를 발로 밟는 것 만큼이나 쉽고 간단함. 112 신고만 하면 됨
실적이 필요한 경찰들의 니즈와 이것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예전에 강압수사해서 사람 쳐넣던 시절로 회귀함
돈이 필요하다? 신고해서 합의금 받아내면 됨
싫어하는 남성동료가 있다? 어차피 퇴사할 거면 성추행 신고해서 사회매장시켜버리면 됨. 매우 간단
혹시라도 무죄로 밝혀지더라도 무고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서 무고죄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처벌이 되더라도 솜방망이 수준이라 여자들 입장에선 두렵지 않음. 되면 좋고 안되도 그만
작성일 : 24-06-2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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