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1-26 13:52
산업용 가스료만 올린 文정부…가정용 동결하다 '폭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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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가스료만 올린 文정부…가정용 동결하다 폭탄 키웠다 | 한경닷컴 (hankyung.com)통상 기업에 부과하는 산업용 가스요금은 주택용보다 저렴하다. 가스를 많이 사용할수록 싼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요금 부과 방식이다. 하지만 2021년 3월 산업용 요금이 처음으로 주택용을 추월한 데 이어 두 요금 간 격차가 두 배 가까이로 벌어졌다. 산업용 요금은 2020년 7월 이후 2년5개월 사이 세 배 가까이 폭등했다. 정부가 LNG 등 원료비가 특정 범위를 초과해 오르락내리락하면 이에 연동해 요금을 조정하는 원료비 연동제를 산업용 요금에만 적용했기 때문이다. 가스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정무적 판단을 앞세워 주택용 요금 인상은 억제하고 산업용 요금은 잇달아 올리면서 두 요금 간 역전 현상이 심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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