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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30 13:04
미국에서 가져와야할 벤틀리법
 글쓴이 : 살수있다면
조회 : 706  

벤틀리법'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가해자가 피해자의 양육비를 책임지도록 한 미국의 법이다정식 명칭은 '이든헤일리벤틀리법(Ethan’s, Hailey‘s, and Bentley’s law)'이다.

2021년 4월 미국 테네시주에 사는 벤틀리(당시 5)와 동생 메이슨(당시 3)은 음주운전 사고로 부모와 생후 4개월에 불과했던 막냇동생을 잃었다이후 벤틀리의 친할머니인 세실리아 윌리엄스는 두 손자의 보호자가 됐고이후 미국 전역을 돌며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책임지도록 하는 입법 운동을 시작했다그렇게 만들어진 법이 손자 이름을 딴 벤틀리법으로이는 2023년 1월 미국 테네시주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벤틀리법은 음주운전 피해자의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8세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고액수는 아동의 경제적 필요와 자원생활 수준 등 성장환경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도록 했다이는 부모를 잃고 남겨지게 된 아이들을 돕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지만 가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결과를 깨닫게 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


이런 법은 우리도 따라 해야 하지 않을런지 

ㅂ ㅅ 국회의원들 해외 그렇게 자주 나가더만 

뭘 보고 오는거여?? 

ㄱ ㅅ ㄲ들 뭘 하는지 모르곘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갈곳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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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깝츄 24-05-30 13:23
   
우리나라에서 해외연수 놀러가는거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삶에 대해 관심이나 있냐 특이 그 라인도 일본에 넘겨준 쪽 새리들?
     
살수있다면 24-05-30 13:30
   
이쪽 이고 저쪽 이고 둘다 ㄱ ㅅ ㄲ 들
바닐라원드 24-05-30 14:11
   
전세 사기 방지 특별법도 거부하는 통이 있는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
왕호영 24-05-30 14:17
   
저거 입법순간부터 포퓰리즘 시달릴듯;; 세금안들어가도 그러더만요;
천추옹 24-05-30 15:07
   
거대 야당 총수색히가 음주전과 3범인 색히라 불가능
모지리체크 24-05-31 16:24
   
형사상 피해를 입힌 넘들은 교도소에서 일당바리로 일하게 해서, 그 일당으로 피해자의 손실을 완전 회복하게 해야 한다. 물론 회복전엔 출소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