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공매도에 대한 대략적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거래소에서만 주식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증권거래소에서 주식거래를 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미국같은경우는 개인도 면허를 딸 수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증권회사에만 면허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개인투자자가 주식매매를 하려면 증권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개인이 증권회사에 매매주문을 내면 증권회사가 대행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주식매수를 하게되면 그 주식은 증권예탁원에 보관되기는 하지만 그 주식 자체의 권리는 증권회사가 개인에게 위임을 받게 됩니다.
그 제도의 헛점을 파고들어 증권회사가 개인투자자에게 위임받은 주식등을 자본세력이 빌려서 매도한 후 나중에 주식이 떨어지면 다시 매수해서 주식으로 갚아서 이득을 취하는 매매기법이 바로 공매도 입니다.
물론 그와중에 증권사는 수수료조로 얼만간 챙기겠죠...
이 매매기법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증권사가 자기소유의 주식을 빌려주는게 아니라는겁니다.
세상에 어느누가 팔목적으로 주식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 주식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파는 물량이 늘면 떨어지는게 주식인데 말이죠...
기관물량이든 개인물량이든 지들꺼 아니니까 쉽게 빌려주고 수수료 챙기는거죠...
고객이 수익을 내느냐 못내느냐는 안중에도 없는겁니다.
한마디로 공매도는 증권사와 자본세력의 모럴해져드에서 탄생한 추잡한 괴물입니다.
이걸 정부가 허용한다는건 정부와 자본세력의 유착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닌겁니다.
역대정부중 공매도가 횡행했던 정부가 어떤 정부였는지를 찾아보면 어떤 정부가 더러운정부인지 깨끗한 정부인지를 판가름 하실수 있을겁니다.
너무도 당연히 금지되어야 할 공매도가 논란거리라는것 자체가 웃기는 노릇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