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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3-25 15:45
개가 덤벼들어서 발로 주깐거 이거 정당방위 아님?
 글쓴이 : 두주먹
조회 : 867  

물리면 나만 손해잖아...
맞제?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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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123456 23-03-25 15:47
   
그건 변호사한테 물어보는게 맞음
여기서 법 개뿔도 모르는 사람끼리 말해봤자 답안나옴
연애 안해본놈한테 연애상담하는거랑 같지뭐 ㅋㅋㅋ

참고로 두가지만 말하자면
1. 상대가 증명할수 없다면 아예 그런일 없었다고 발빼는 방법이랑
2. 정당방위
이게있는데 둘중에 뭐가좋은지는 변호사가 알려줄거임
     
두주먹 23-03-25 15:49
   
개값보다  변호사비가 더 나오겠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충123456 23-03-25 15:52
   
상담비용만 나올수도있고
재판서류작성 비용만 나올수도있고
변호사가 직접 가야할정도로 재판이 커지면 비싸게먹히는거
토막 23-03-25 16:00
   
그런데 개만 풀어놓는거 자체가 불법아님?

목줄 안하고 다니는것도 불법이고.
목줄 해도 개가 사람한테 달려드는거 컨트롤 못했으면 그것도 견주 잘못이고.

목줄 하고 가만히 가는개 발로 깐거 아니면 문제 될게 없을거 같은데.
쉿뜨 23-03-25 16:17
   
개가 덤벼 들었다는게
객관적인지 주관적인지가 문제이겠지

여기서는 또 개의 상황도 이야기 할 수 있겠네
개인지 강아지인지

대형견인지

뭐 당연하게도 개소유주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건 그것 나름대로의 문제인거고...


법대로 가자면, 정당방위라는 것도 방어적 성격이지
적극적 공격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니까
범내려온다 23-03-25 16:19
   
가만 있는개를 걷어찬거면 남의 재산에 대한 손괴죄.

주인이 있는데 주인의 통제를 벗어나 너를 공격하려는 개를 걷어 찬거면 재난에 대한 긴급피난 무죄.
심지어 그 견주를 특수도구를 사용한 살인미수까지 걸수 있음.

당연히 흑백으로 딱 정해지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개보다 사람의 피해에 대한 판결이 남.
치즈랑 23-03-25 16:26
   
불쌍한 강아지...
반가와서 햝으로 갔는데 발로 채이다니
얼마나 황당했을까
스베타 23-03-25 16:33
   
발로 까고 뒤로 한번 넘어져서 뒷목 잡고 누우셔 야지.  그럼 견주가 오히려 합의 보자고 할텐데.
Joker 23-03-25 17:48
   
아 이 양반아
법적 다툼은 증거 싸움인 거 몰라?
증거를 확보하라고 증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