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깜빵에서 25년은 엄청 긴시간이지요
물론 피해자를 생각하면 짧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미국과 다른 이유는
우리는 군사정부 시절 무고한 사람을 쳐 넣은 적이 많기때문에
형량이 지금처럼 된것이고
미국처럼 2천년형 이런건 미국이라 가능한거임
역사와함께 진화하는게 법인데
중국 미국 보면서 부럽다 하는건 굉장히 무식한 발언임
물론 형량을 조절할 필요는 있음
그리고 첨언하자면 우리나라는
요즘 너무 일상생활까지 법으로 다 재단하려는 경향이있음
교육, 윤리적으로도 알아서 해결될 문제를 다 법으로 재단하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함
가령 도로교통법이나 개식용금지 라던가 이런것들
사람의 생활을 다 법으로 재단하는건 진짜 위험한건데
맞습니다
국개의원, 국민이 문제라고 봅니다
안전불감증에 빠져있는 국민들도 문제구요....
개인의 이익과 생명에는 엄청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작 그것과 관련된것은 가해자를 조지는 복수식 법을 만들어놓기만하고 끝
재발방지는 하나도 없음
소잃고 외양간도 못고치는 경우가 다반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