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바닐라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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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판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이네요.

일본의 '50년 시간 벌기'… 한국, 제7광구 내년에 빼앗길까?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가 매장돼 있다는 희망을 안고 50년 이상 개발을 추진해 온 '제7광구'를 일본과 중국에 빼앗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주목된다.

한국국회입법 조사처는 지난달 보고서 '한일대륙붕 공동개발 체제 종료에 대비한 방책'으로, '가장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2025년 6월 이후 일본이 제7광구 공동개발협정 종료를 통지 한 뒤 제7광구 경계를 한국을 배제한 채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획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7광구는 제주도 남쪽에서 규슈 서쪽에 위치한 대륙붕의 일부 구역을 의미한다. 면적은 서울의 124배 정도다. 상당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를 함께 개발하기로 한 일본과의 공동 개발 협정이 종료되는 것은 2028년 6월 22일이지만, 2025년 6월 22일부터 양국 중 어느 쪽인가가 일방적으로 「협정 종료」를 통지할 수 있다 .

이미 일본은 한일 공동개발협정을 파기할 조짐이 있었다. 2020년부터 매년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이 제7광구 내에서 독자적으로 해양과학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근거다. 또 카미카와 요코 외상은 2월 9일 일본 국회에서 “유엔해양법조약과 국제판례에 비추어(기존의 협정의 근거가 된 대륙붕이 아님) 중간선을 기초로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 공평 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7광구의 가치가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1969년 유엔 아시아극동경제개발위원회가 “한국 서해(황해)와 동중국해 대륙붕에 세계 최대량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재빨리 1970년 제7광구를 설정해 선언했다. 일본의 반발로부터 1974년에 한국과 일본은 제7광구를 공동 개발함으로써 협정을 맺었다. 제7광구의 대부분은 한반도보다 일본 열도에 가깝지만 당시 대륙붕 경계를 나누는 국제법의 기조가 한국에 유리했다.

그러나 1985년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대륙붕 경계 기준을 기존 '연장설'이 아니라 '거리설'에 기반을 두고 판단한 리비아 몰타 대륙붕 사건의 판결을 거쳐 일본은 한국과의 공동 개발로 소극적으로 바뀌었다.

내외 전문가들의 제7광구에 대한 경제적 추정가치는 수천조원에 달할 정도로 크다. 미국 국제정책연구소 윌슨센터는 2004년 “(제7광구가 속하는) 동중국해의 원유 매장량은 미국의 4.5배, 천연가스 매장량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일본으로의 이탈을 막기 위해 제7광구의 북단과 접하는 제5광구에 대해 탐사 볼링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제5광구 개발이 본격화되면 제7광구의 석유가 흡입될 우려가 있어 일본이 제7광구 공동개발로 적극적으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계산이다. 이에 대해 일본이 한·일 공동개발협정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협정이 없어지면 그 틈에 중국이 끼어들어 한·중·중의 대립이 초래될 가능성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